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의등록(시효완성정리)

1. 세무과-22215(2023.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조기폐차한 차량에 지급한 보조금 정산결과 착오 집행된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18.1월에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 납부요청하였으나 체납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효완성 정리하고자 합니다.

○ 부과 내역

구 분	세목명	납세자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부과(환수) 금액(원)	부과사유
조기폐차	기타잡수입(국비)	*** ********	*******	*******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시비)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보조금 환수 알림 공문 1부.

4. 시효완성정리표 1부.  끝.

주무관	박우현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대기정책과장	12/07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2028	(	2023. 12.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18	/	201501224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