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00빌딩]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대상 표본점검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대상 표본점검 계획에 따른 현장확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2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2.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정수근, 서동현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전화번호	02)6981-5887
			전자우편 주 소	***********************	팩스번호	02)2187-8232
	제출기한			2023년 12월 2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은 화재안전조사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적사항을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서초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치명령내용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조사관	정수근		검사지도팀장	장순성		예방과장	전결 12/07
정영자
협조자	조사관	서동현
시행	예방과-18529	(	2023. 12. 7.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7	/전송	02-2187-8232	/	jsk82070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