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 이월 신청 안내

1. 장애인 복지를 위한 귀 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및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집행할 경우 사전에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212쪽) >

ㅇ 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자체이월 불가, 보건복지부의 이월 미승인 시 사업비 반납 조치

3. 이와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사고이월이 필요할 경우에는 2023. 12. 8.(금)까지 이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이월 미승인 대상 사업

가. 금년도 내 계약이 완료되지 않는 사업

나. 금년도 내 선금지급이 가능한 사업 중 미지급 사업

붙임  1. 국고보조금 이월 세부명세서 1부.

2.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서식 1부.

3. (참고) 2022년(이월)/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총괄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강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주무관	김정미		장애인거주시설팀장	류종욱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514	(	2023. 12.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 1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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