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512
결재일자	2023.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미현		최준혁		12/07
				김정범
협 조

’23년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 포함) 지도·점검 계획

2023. 1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학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 포함)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함

□ 지도·점검 개요

ㅇ 지도·점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감독 등)

ㅇ 점검 대상: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

ㅇ 점검 기간: ’23. 12. 15.~’23. 12. 27.(기간 중 4일, 필요시 연장)

일정	대상 기관명
2023.12.15.(금)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3.12.20.(수)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3.12.22.(금)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23.12.27.(수)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ㅇ 점검 방식: 현장 점검

-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점검표 활용

ㅇ 점검 인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2명

□ 중점 점검사항

ㅇ 민간위탁사무 수행 적절성(위·수탁 협약서 적정 이행 여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자부담 계획 이행 적정 여부

- 협약이행 보증,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

ㅇ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절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보조금 운영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여부

- 202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계획 등, 민간위탁금 교부 조건 준수 여부

□ 행정사항

ㅇ 시설 협조 사항

- 주관부서 지도·점검 전까지 시설 자체 사전 점검 실시(점검표 활용)

- 노인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관련서류, 각종 보고서, 기관운영일지 등

- 운영규정, 기관장 및 직원 인사카드, 채용관련 서류, 직원교육관련 서류 등

- 예산서,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 출납부 등

- 점검 당일 시설장 및 행정인력 등 점검 사항 관련 직원 내근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 즉시 시정 요구

- 행정처분에 이를 정도의 중대 위반사항 확인 시, 소명 기회 부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통보 기한: '24. 1.

붙임: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점검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복지정책과-14101, 2023. 6. 21.)

붙임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점검표

시설명		○○○○○○○○○
기간		2000. 00. 00.~2000. 00. 00.(0일간)
지도·감독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이름) (기관명) (부서명) (직급) (이름)
결과 (건)	사업운영	양호	00	보통	00	미흡	00	해당 없음	00
	일반운영	양호	00	보통	00	미흡	00	해당 없음	00
	특별점검	양호	00	보통	00	미흡	00	해당 없음	00

※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지도·감독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분야(신설)

분야	점검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투입	인력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실적 달성	① 사업별 실적 달성율 확인
	사업실적 미달	① 사업실적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 목록 작성 → 사유서 작성 → 보완계획 작성
활용	환류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분야	점검항목	점검 내용	확인				비고 (미흡사유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민간 위탁	사업계획	① 시설의 사업계획 기한 내 ‘시’에 제출 여부
		② 시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여부
		③ 법인의 자부담계획 이행 여부
		④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코자 하였을 때 ‘시’에 신고 여부
		⑤ 제3자 위탁 여부 - 관련 서류 및 시 사전 승인 여부 등
		⑥ 수탁기관이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 제출
회계 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① 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별도 통장 사용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 여부, 적립된 카드 포인트 운영 여부, 유가증권 관리 등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담당 지정 및 재정보험 가입 여부 등
		⑤ 위탁금에 대하여 매분기 또는 매회계년도 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시’에 제출 여부
		⑥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개선 및 조치사항 시행 여부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예산·결산	① 서울시에 제출한 예산서와 결산서상 예산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⑤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⑥ 후원금 수입 내역 등 공개 여부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개인용도 사용에 시설예산 집행 여부, 법인 및 타 시설에 시설공공요금 대납 여부
		⑥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상 근무인원이 조직도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 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⑨ 부가세 신고서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⑩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⑪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후원금	후원금 관리	① 법인‧시설명칭이 부기된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법인대표이사‧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전용계좌 내 보조금 등 타 자금과 혼합사용 등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여부, 지정 및 비지정 구분 관리 여부
		③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설게시판) 여부, 공개 기간 준수 여부, 개인정보 공개 여부
		④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 여부, 비지정후원금 및 법인시설 운영비 사용 시 직접비, 간접비 구분 사용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물품 및 재산	물품관리 계약	① 적절한 계약방식 채택 및 계약규정 준수 여부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② 수의계약 조건 준수 여부 및 분할 구입 존재 여부 등 확인(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 (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물품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⑥ 물품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및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처리 여부
	기능보강 사업	① 기능보강사업비 목적에 사용 여부, 사업비 부당사용(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사업비 집행 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사용 등)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	①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 재위탁 여부
		② 수탁재산과 관련 취득한 지적재산권 ‘시’에 권리 귀속 여부
종사자 관리	인사관리	①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예외사유 충족 여부
		②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여부
		③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기준(법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종사자 배치, 결격사유 준수 여부
		④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⑥ 종사자 호봉 획정 및 승급 시 채용 전 경력 인정 적정여부, 최고호봉 초과 여부
		⑦ 취업규칙 신고 여부(변경 시 마다 신고의무 있음)
		⑧ 시설장 최소경력기준 충족여부
		⑨ 인사기록카드(이력서, 인사발령대장, 경력증명서,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등 첨부 여부)
		⑩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복무관리	① 시설장의 상근 준수 및 겸직(시군구 협의가 필요한 겸직) 등 적정 여부
		② 근무상황 확인(출장, 병가, 공가, 연가 등)
		③ 공무 국외출장 및 개인 해외여행 적정 구분 여부, 여비 적정 지급 여부(개인여행에 예산 부적정 지원 여부 등)
	급여관리	① 기본급여 지급 기준(호봉 산정 등) 적정 여부
		② 시간외수당(해외출장‧연가‧병가 등으로 지급 사례), 각종 수당 지급 근거(가족수당, 자격수당, 지도수당 등) 등 적정 여부
		③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한지 여부
		④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준수여부
		⑥ 원천징수 및 납부 적정여부(소득,주민세)
		⑦ 예수금 계좌 관리 적정여부
		⑧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교육	① 사회복지사 등 의무교육, 보수교육 이수 여부(조리사, 안전관리인 등 법정 이수대상자포함)
인권 노동	이용자 종사자 인권	① 시설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여부 - 정기 개최(분기 1회) 등 운영 활성화 및 위촉기간 - 운영위원회 회의록 비치 및 보고 유무
		② 이용자 고충처리 업무 적정 여부 - 불편사항 및 건의창구 마련 여부 -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등
		③ 인권 침해 시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설치 적정 여부
		④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여부
		⑤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여부
		⑥ 특정 종교행위 강요 여부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⑦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가이드라인
		⑧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 여부
		⑨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 여부
		⑩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시설 안전	안전관리	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여부
		② 매 반기마다 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성 여부(구청 및 유관기관)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여부
		⑤ 연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여부
		⑥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적정 실시 여부
		⑦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사무직 2년 1회, 그 외 근로자 년 1회)
		⑧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 여부
		⑨ 취사장 및 식당(조리기구 등) 위생상태 확인
		⑩ 화장실, 목욕탕 청결 상태
기타	기타	① 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구비 여부 (비치서류)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⑩ 제 규정(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 등의 운영규정 제정, 개정, 시행 여부)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료 입력·관리 적정 여부
		④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온라인 보고 이행 여부
		필요시 추가

□ 일반 운영 분야

□ 특별 점검 분야

* 사업비는 전체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점검함

2023.    .     .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