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과-12330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백경진	김형근	배덕환		12/06 정상훈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예산3팀장		장중석

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참가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 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23. 12.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참가

○ 출 장 자 : 1명(대외협력과 임기6급 백경진)

○ 출 장 국 : 일본(도쿄, 나가노현)

○ 출장기간 : 2023. 12. 12(화) ~ 12. 17(일), 5박6일

○ 경비부담 : 교육 주관기관(숙식비, 현지이동교통비), 서울시(항공료, 일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인터넷 상의 정보가 부족하나, 국외여행 목적과 관련하여 방문가치가 높은 지역 및 기관에 해당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인구감소,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의 상생 협력 계획 수립에 앞서 일본 사례연구가 필수적이라 판단

- 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우리시는 서울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지역 상생교류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3개 분야(인적교류, 정책공유, 지역우수자원) 2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지역간 풍부하고 특색있는 자원과 강점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의 다양성 및 확장성이 고려되고 있으며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상생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단순이주를 목적으로만 한 인구정책 획일성 극복 위해 ｢생활인구｣(행안부, 2023) 개념이 도입되었고 정주인구 경쟁에서 벗어나 서울-지역을 오가는 활동인구 증대와 지역활력 선순환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일자리 부족,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 상충문제 해결 위해 5년간 62개 타 지역과 신뢰 속 해당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일본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시정촌별 다양한 지방창생정책을 펼치고 있어 서울시가 협력 대상으로 하는 참여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로컬창업에 특화된 전방위적 지원체계 수립과 성과창출 파급력 제고에 있어 일본 우수사례 연구가 필요함

	< 시장 언론인터뷰 주요워딩 >
□ ‘20년 전 부터 지방소멸 고민해온 日 벤치마킹 필요성’ (23.11.9, 강원일보) - “일본을 잘 봐야 한다.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해 일본에 3~4개월 보내서 일본 소도시가 지역 소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경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여년 전부터 지방 소멸을 고민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출장기간

2023. 12. 12.(화)  ~  2023. 12.  17.(일), 5박 6일

출장국가

일본(도쿄, 나가노현)

방문기관

닷 버튼 컴퍼니,　일본 자치제국제화협회(CLAIR), 가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 나가노현청, 미나미미노와촌, 고모로시청, M-wave 나가노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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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방소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우수사례” 주제로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진행

※비용부담 : (협의회) 교육비, 숙식비, 현지교통비
(지자체) 왕복국제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수수료, 일비

2. 출장 계획

가. 출장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예정 인물
1일차 (12.12)	서울 김포 (08:40)	하네다 도쿄 (10:45)	닷 버튼 컴퍼니	○ 지역부흥과제 해결 위한 프로젝트 추진사례 -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체계 구축 - 지역문제과제에 관심있는 기업사례, 시정촌이 직면한 과제 해결 위한 계획, 브랜딩, 프로모션 사례 (예시)홋카이도 창업자 펀딩 프로젝트	닷 버튼 컴퍼니 나카야 대표
			일본 자치체 국제화협회	○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미팅 - 일본 내 지역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업무 공유	CLAIR 관계자
2일자 (12.13)	도쿄	나가노현	도쿄 가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 (UDCK)	○ UDCK 민관학 연계 지역부흥 시책 추진 사례 - 고령화사회 대응하여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과제 해결 위한 공공, 민간 학계의 협업 시스템 사례 공유	UDCK 총감독 (데구치 아츠시)
			나가노현청	○ 광역 내 시정촌, 민간단체와 연계한 인구정책 소개 - 청년층, 육아세대 타깃 일과 삶 묶는 이주정책 소개	나가노현 지사 예방 기획진흥부 과장
3일자 (12.14)	나가노현	미나미 미노와村	미나미미노와쵸 사무소 및 관련 시설	○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시책 청취 - 육아지원시책을 통한 현 내 유일한 인구자연증가 지역으로 세부사례 소개	주민 교류 지원 센터 내 육아 지원 거점 시설 담당자
4일자 (12.15)	미나미 미노와村	고모로市	고모로시청	○ 다극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 정책 - 시골프로젝트, 창업지원정책, 과제 해결형 조사프로젝트 소개	시장 또는 담당부장
5일차 (12.16)	고모로市 나가노市	도쿄	M-wave	○ 올림픽 등 국제행사장 활용 사례 시찰 ○ 나가노시 현지 시내 문화시찰	엠웨이브 시설 담당자
6일차 (12.17)	도쿄 나리타 (13:20)	나리타	나리타 신쇼지	○ 나리타 현지 문화시찰	-
		인천공항 (15:55)	-	○ 일본 출국 → 한국 도착	-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백경진 (주무관)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	○ 사전 관련자료 수집 및 구축 ○ 사전질문 구성 및 서울시 적용방안 모색 ○ 서울-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 아이디어 사례 정리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닷 버튼 컴퍼니

○ 방문일시 : 2023. 12. 12.(화), 16:00~18:00

○ 방문내용 : 지역부흥과제 해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사례

- 기업의 커뮤니티 형성 방식과 기획 디자인 운영 사례, 전국 커뮤니티 연계한 이벤트 기획 관리 방식,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체계 구축 방식

닷 버튼 컴퍼니	https://dotbuttoncompany.com/
□ 2017년 3월 설립.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커뮤니티, 팬 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브랜딩과 마케팅 지원 □ 지금까지 약60개의 시정촌과 연계하여 100개 이상의 실천 이벤트와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

□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

○ 방문일시 : 2023. 12. 12.(화), 18:00~19:30

○ 방문내용 : 네트워크 활용한 지자체 활동 지원 사례, 한국 이외 일본이 지역활성화 방안을 위해 특별히 관심있어 하는 국가 및 그 이유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CLAIR)	https://www.clair.or.jp/
□ 1988년 7월 설립. 지역국제화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역 국제화 추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조직 개설 □ 전세계 네트워크 활용하여 지자체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외국에서의 지역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를 실시

□ 가시와노하 도시다자인센터(UDCK)

○ 방문일시 : 2023. 12. 13.(수), 09:30~10:30

○ 방문내용 : DCK 민관학 연계 지역부흥 시책 추진 사례

-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시와 市에서 추진 중인 민관 연계 지역부흥 시책 방법 청취 (민관학의 주체별 역할 및 구조)

가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	https://www.udck.jp/
□ 2006년 11월 20일 설립. 『관·민·학의 연계』를 테마로 치바현 가시와노하 지역에서 발족된 지역 활성화 단체 공동조직 (도쿄대학 카시와노하 캠퍼스 내 위치) □ 가시와노하에서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민관·학계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거점으로 역할

□ 나가노현청(長野県)

○ 방문일시 : 2023. 12. 13.(수), 16:00~18:00

○ 방문내용 : 광역 내 시정촌, 민간단체와 연계한 인구정책 소개

- 고령화 사회대응,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과제 해결 위한 공공, 민간 학계의 협업 시스템 사례 공유

나가노현청	https://www.pref.nagano.lg.jp
□ 작년 대비 3,112명의 인구 증가성과 □ 현(광역) 내 시정촌(기초)나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사람을 불러 들이는 정책을 추진 중(청년층, 육아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일과 삶을 묶는 이주 정책을 전개)

□ 미나미나가노촌 사무소(南箕輪 村) 및 육아 관련시설

○ 방문일시 : 2023. 12. 14.(목), 13:00~16:00

○ 방문내용 :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시책 청취

- 미나미미노와쵸의 문제인식 및 육아지원정책 배경, 육아지원정책 차별점, 도시권과의 협업 및 협력사항

미나미나가노촌 사무소	https://www.vill.minamiminowa.lg.jp/
□ 나가노현 내 10년간 7.4% 인구증가율을 낸 촌 단위 행정구역 □ 인근 시정촌보다 육아 지원을 먼저 시작, 15세 미만 아동 인구의 증가가 10년간 3.5% 증가함 *사진 : 스쿠스쿠하우스(육아 지원 거점 시설)

□ 고모로 시청(小諸 市)

○ 방문일시 : 2023. 12. 15.(금), 13:00~17:00

○ 방문내용 : 다극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 정책

- 민간과 공동으로 만드는 지역부흥정책 사례, 창업지원 정책, 고모로 마치타네 프로젝트* 정책(*활동의 자립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나가는 과제 해결형 조사·검토 프로젝트)

고모로 시청	https://www.city.komoro.lg.jp/
□ 일본 살기좋은 도시랭크 전국 25위(2022년) 시 단위 행정구역 □ 작년 대비 167명의 인구 증가 □ 다극 네트워크형 콤팩트시티 정책 뿐 아니라 웰니스 시티 신슈 고모로~고모로에서 시작하는 지방의 시대~ 시책으로 추진중

□ 나가노 M-wave

○ 방문일시 : 2023. 12. 16.(토), 10:00~12:00

○ 방문내용 : 올림픽 등 국제 행사장 활용 사례 시찰

- 동계올림픽 이후 시설활용 사업 위한 위탁 및 회사설립 과정, 부문별 운영위탁 형태, 지역경제활성화 파급효과 등

나가노 M-wave	https://www.nagano-mwave.co.jp/
□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으로 □ 겨울에 아이스스케이팅 링크장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여름에 엔터테이먼트장으로 스포츠, 음악, 문화, 이벤트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하는 나가노현 최대급 아레나 공간 으로 이용중 □ 다수 상품 전시회・대규모 전시회 등 개최하여 연간 약25만명의 관람객 방문 효과 창출

다) 현지 의사소통 방안

- 시도지사협의회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연수로 강의 및 기관방문, 현지시찰과 관련한 전 일정에 한일 순차통역 제공 예정 (시도지사협의회 부담)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819,870원

나) 산출 내역

❍ 운임 및 체재비 : 805,290원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백경진	805,290원	685,600원 (발권금액)	794,400원	90$ (119,690원)	(30$×6일)÷2=90$ (119,690원)	시도협 제공	시도협 제공	2호 가

※ 기준환율 : 1$ = 1,329.87원('23.11.24. 신한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현지 차량 사용예정으로 일비 2분의 1 계산

❍ 준비금 :  14,580원(여행자보험 가입비)

다)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국외업무여비(202-03)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일본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시 2024년도 지역상생 추진 계획 수립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가능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확대에 반영

○ 일본의 중앙-지역, 지역-지역 간의 지역부흥시책의 추진체계, 민관학 협력 부분 검토를 통해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사업 추진방식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