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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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여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해 허가한 바가 없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경우「도로교통법」상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블럭의 경우 기기가 불법 주·정차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즉시견인구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내 191개소의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2/06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7606	(	2023. 12.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