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082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2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구민표	박정곤	정명이	10/25
			강석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운영 결과보고

2023.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운영 결과보고

’24년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운영 개요

ㅇ 관련근거

-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구성·운영 계획(재정담당관-7356, '23.6.28.)

-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사전이해과정 추진계획(재정담당관-9791, '23.8.14.)

-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세부 운영계획(재정담당관-10752, '23.9.1.)

ㅇ 운영기간 : ’23년 8월 ~ 10월

ㅇ 운영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50명) 및 코디네이터(5명)    ※ 명단 붙임1

* 구성방법 :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구성(7.10. 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위원 및 코디네이터 현황〉

분과(분야)	해당 실․본부․국	위 원	코디네이터 (민간전문가)
5분과(14개)	22개 실 ․ 본부 ․ 국	50명	5명
도시안전·주택·소방	재난안전관리실, 물순환안전국, 미래한강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주택정책실, 소방재난본부	11명	1명*****
경제·노동·교통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도시교통실	10명	1명*****
복지·여성·청년	복지정책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10명	1명*****
공원·기후	푸른도시여가국, 기후환경본부	10명	1명*****
교육·문화·관광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	9명	1명*****

ㅇ 주요내용 : ’24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ㅇ 운영절차

검토자료 제공(주요사업 설명서 및 사업별설명서) (실·본부·국 → 재정담당관→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	시민참여예산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 제공 (실·본부·국 → 재정담당관→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	시민의견서 작성회의 참석 및 의견서 작성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	시민의견서 취합 및 제출 (재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

□ 운영 결과

ㅇ 회의개최 결과 : 총 7회**********************

- 사전이해과정 3회, 시민의견서 작성회의 4회 개최

ㅇ 주요 내용

- 22개 실·본부·국의 주요사업******* 설명자료 및 사업별설명서 검토

- 위원 추가 질의 및 답변자료 검토, 분과별 의견공유 등 시민의견서 작성 과정 진행

- ’24년도 市 예산안 편성 방향·개별사업에 대한 의견 공유 등 시민의견서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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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운영 결과

①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3. 7. 27.(목) 19시

- 참 석 자 : 코디네이터 5명*************************

- 주요내용 : 시민의견서 관련 개선 방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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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사전이해과정 개최(3회)

- 일    시 : (1차) 8. 24.(목), (2차) ’23. 8. 31.(목),  (3차) 9. 7.(목) 19시~

- 주요내용

▶ (1차) 분과활동 안내(분과장·간사 선출 포함) 및 시민의견서 작성 기본교육

▶ (2~3차) 실습과정(’23년 예산 주요사업 분석, 시민의견서 작성 실습 및 코디네이터 피드백)

구분	사전이해과정 1차	사전이해과정 2차	사전이해과정 3차
일 시	’23. 8. 24.(목) 19:00~	’23. 8. 31.(목) 19:00~	’23. 9. 7.(목) 19:00~
참석인원	·위원 *** ·코디네이터 5명	·위원 *** ·코디네이터 5명	·위원 *** ·코디네이터 5명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1분과: 3층 소회의실1 2분과: 3층 공용회의실 3분과: 4층 공용회의실2 4분과: 5층 공용회의실 5분과: 11층 공용회의실2	1분과: 3층 소회의실1 2분과: 3층 공용회의실 3분과: 4층 공용회의실2 4분과: 5층 공용회의실 5분과: 11층 공용회의실2
주요내용	분과활동 안내(분과장·간사 선출 포함) 및 시민의견서 작성 기본교육	실습과정 ('23년 예산 주요사업 분석실습, 시민의견서 작성 실습 및 코디네이터 피드백)
기 타	********************************** *****************************************	****************************************** **************************************	*

③ 2023년 시민의견서 분과 회의 개최(4회)

- 일시 : (1차) 9.14.(목), (2차) 9.21.(목), (3차) 10.5.(목), (4차) 10.12.(목) 19시~

- 주요내용

▶ 2024년 실·본부·국 주요사업 설명자료(사업별설명서 포함) 등 자료검토

▶ 분야별 위원 의견수렴, 내용 논의 및 코디네이터 컨설팅(작성방법 지도,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 작성

- 자료제공

▶ 검토자료 위원별 송부***********************************

▶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제공***************************************

구분	1차회의	2차회의	3차회의	4차회의
일 시	’23. 9. 14.(목) 19:00~ *****************************	’23. 9. 21.(목) 19:00~ *****************************	’23. 10. 5.(목) 19:00~	’23. 10. 12.(목) 19:00~
참석인원	·위원 *** ·코디네이터 5명	·위원 *** ·코디네이터 5명	·위원 *** ·코디네이터 5명	·위원 *** ·코디네이터 5명
장 소	1분과: 9층 공용회의실2 2분과: 6층 영상회의실 3분과: 8층 공용회의실 4분과: 5층 공용회의실 5분과: 11층 공용회의실2	1분과: 9층 공용회의실2 2분과: 11층 공용회의실2 3분과: 8층 공용회의실 4분과: 5층 공용회의실 5분과: 9층 공용회의실1	1분과: 8층 간담회장2 2분과: 11층 공용회의실2 3분과: 8층 공용회의실 4분과: 5층 공용회의실 5분과: 9층 공용회의실2	1분과: 8층 간담회장2 2분과: 11층 공용회의실2 3분과: 8층 공용회의실 4분과: 5층 공용회의실 5분과: 9층 공용회의실2
주요내용	********************************	******************************	********************************	****************************
기 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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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제28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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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및「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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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2023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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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담당관 → 시의회 제출: 11.1.(화)

붙임 1.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위원 명단 및 코디네이터 명단 1부.

2. 2024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1부.

3. 추가질의 답변목록 1부.

4.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참석부 및 회의록 각 1부.

5. 사전이해과정 강의원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