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9481
결재일자	2023.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수습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백종임	조현범	김희갑	김혁		12/04
					최진석
협 조

- '23/'24년 제설 및 한파 대비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3. 12.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3/’24년 제설·한파 대비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3/’24년 겨울철 제설·한파 대비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11. 29.(화) 14:00~15:20

ㅇ 장    소 : 신청사 서울안전통합상황실(본관 지하3층 충무기밀실)

ㅇ 참석인원 : 위원 25명(市 5, 유관기관 7, 민간단체 7, 전문가 6)

ㅇ 회의안건 : ’23/’24년 제설·한파 및 재난 대비 협력체계 구축

- ’23/’24년 서울시 제설·한파 대책 발표

- 기관(단체)별 제설·한파 대책 발표 및 개선사항 토의 등

□ 기관별 발표사항

연번	기관명	발표내용	비고
1	도로 관리과	《제설 대책 주요 개선사항》 ㅇ 제설장비 확충 : 총3,489대(증547대) - 제설장비 2,464대, 제설차량 1,025대 ㅇ 수도권 전역 CCTV 활용, 눈구름대 실시간 관측으로 국지성 폭설대비 ㅇ 제설카트를 활용한 보도제설(기계화제설 70%, 인력제설 30%) ㅇ 제설 사각지대 해소 - 아파트단지내 제설카트 작업지원 및 반려동물 위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 ㅇ 인파감지시스템 스피커를 활용한 경고 방송 실시 - 대설·폭설시 스피커 300대 및 방송가능 설비를 통한 대시민 안내 《기관 협력 요청사항》 ㅇ 대설, 폭설시 군·경 인력·장비 지원 :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ㅇ 민간건설 장비 지원 : 대한전문건설협회 ※ 폭설대비 장비동원 협약 체결, 서울시-대한전문건설협회(’23.9월) ㅇ 민간단체 인력 지원 :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센터	발표
2	재난 안전 예방과	《 한파 대책 》 ㅇ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 ㅇ 한파대비 긴급구조 대응체계 확립(현장 밀착형 119순회 구급대 운영 등) ㅇ 독거노인․쪽방촌․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 난방비 27억원 지원,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ㅇ 한파쉼터 및 한파저감시설 운영 - 한파쉼터 1,225개소, 한파저감시설 4,839개소 ㅇ 한파 취약시설(지하철․가스공급․열수송관․계량기) 관리 강화 《기관 협력 요청사항》 ㅇ 한파저감시설 및 쉼터 시설 운영실태 점검, 한파특보 발효시 취약계층 안부 확인 : 자율방재단 ㅇ 정전 사고 대비 시․구․한전 비상연락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ㅇ 한파 대비 시․구․한국가스공사 비상연락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발표
3	소방 재난 본부	《 제설 및 한파 대책 》 ㅇ 겨울철 자연재난 상황관리 체계 구축 - 기상특보 발표에 따른 단계별 비상상황실 운영 - 119신고 폭주 대비 단계별 접수대 증설(1단계 24대/2단계 32대/3단계 40대) ㅇ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방안 -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 화재 재난안전점검(’23.11.~’24.2.) - 현장밀착형 119 순회구급대 운영 및 119 생활안전대 재난예방 순찰 ㅇ 재난취약계층 제설 지원 활동 강화 - 제설 2단계 비상시 쪽방촌 등 제설 취약지역 염화칼슘 살포 ㅇ 재난취약시설 안전 방안 - 한파대비 가스공급시설, 취약계층 도시가스 및 LPG 등 안전점검 - 소방차 통행관련 제설 취약지역(고갯길,이면도로 등) 관리 및 제설지원 활동 ㅇ 인명구조 최우선, 현장대응 방안 -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발표
4	서울 경찰청	《 제설 및 한파 대책 》 ㅇ 예방 및 대비활동 - 대설·한파 취약 도로(고가도로, 커브길 등) 사전점검 및 예방순찰 ㅇ 대응활동 - 서울경찰청 재난상황실 중심으로 상황 통합 관리 - 대규모 피해 우려 및 발생 시 경찰비상근무를 통한 가용경력 총동원 - 결빙 등 사고다발지역 교통통제, 교통상황 사전 안내 및 차량 우회조치 ㅇ 복구활동 - 치안유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피해복구 지원	발표
5	한국 가스 안전 공사	《 대설 및 한파 대책 》 ㅇ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자체 구성 - 공사․도시가스사․LP가스판매협회 협력 및 긴급복구지원 방안 협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ㅇ 겨울철 취약시설 집중 점검 - 취약시설 점검․보완 계획수립 및 실시, 재해 취약시설 발굴 ㅇ 상황근무 철저 및 비상출동태세 유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호 협조체계 상시 점검	발표
6	KT	《 대설 및 한파 통신재난 대책 》 ㅇ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기상정보 수집 및 상황전파 ㅇ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국민 통신서비스 제공 ㅇ 재난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지연 또는 불통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지원활동 ㅇ 통신재난 시 소상공인 대상 무선 카드결제 지원 및 무료 Wi-Fi 개방	발표
7	대한적십자사	《 제설 및 한파 긴급구호활동 계획 》 ㅇ 재난대응팀(NDRT) 운영 - 통신요원, 행정요원, 응급처치요원, 재난심리상담요원 구성, 재난현장 파견 - 재난 규모에 따라 이동지휘차량 재난현장 급파 ㅇ 피해 이재민 대상 구호품 지급(긴급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등) ㅇ 특수차량 활용 피해복구활동 지원 - 이동급식차량 2대, 이동세탁차량 1대 운영 ㅇ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재난현장 재난심리상담가 배치·심리상담 지원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발표
8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 제설 및 한파 자원봉사 운영계획 》 ㅇ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 시 자치행정과-시 자원봉사센터 재난대응 업무협조 체계 마련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체계 구축 - 자원봉사센터-기업간 재난대응 및 구호물품 등 후원체계 마련	발표
9	한국 전력 공사 (서면)	《 겨울철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 ㅇ (예방) 전력설비 예방진단, 노후 및 불량 전력설비 보수공사, 고객 아파트 수전설비 진단 ㅇ (대비) 수급비상 사전 대응체계 유지, 전력설비 민관지원체계 확립 ㅇ (대응) 시-주요기관 연락체계 유지, 비상발령에 따른 24시간 근무체계 구축 ㅇ (복구) 전력설비 피해복구, 아파트 수전설비 복구지원 등	서면

□ 토의 사항

연번	기관명	토의내용	검토부서
1	해병전우회	ㅇ 25개 자치구별 해병전우회가 있음 ㅇ 인적 자원은 풍부한데 물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시, 각 구에서 삽, 빗자루 등 장비 지원 요청	도로관리과
2	푸른도시 여가국장	ㅇ 자원봉사자나 군․경에서 도와줄 때 염화칼슘 섞여있는 눈을 수목이 있는 곳에 놓아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음 ㅇ 제설 시 염화칼슘 섞여 있는 눈을 녹지대나 가로수에 쌓아놓지 않도록 협조 요청	도로관리과
3	자율방재단	ㅇ 삽, 밀대 외 송풍기(블로워) 지원 요청	도로관리과
4	*** 위원장	ㅇ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이 있음 ㅇ 시민들이 스스로 제설 작업을 하도록 내 집앞 눈치우기 캠페인 실시하고, 독려 차원에서 제설 삽 등 도구들을 공유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각 기관·단체 및 시민이 협력하여 올겨울 제설·한파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기습적 돌발적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도로관리과 재난안전예방과
5	안전총괄관	ㅇ 송풍기는 소음 문제로 주거단지 인근에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제설장비를 자치구하고 해병전우회, 자율방재단 등과 협의해 편리한 장소에 도구함을 만들고 장비를 비축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ㅇ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관련 지역 주민들이 눈을 치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도구함을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하겠음	도로관리과
6	국민안전 역량협회 (서면제출)	ㅇ 결빙 취약지역 정보 및 겨울철 안전대책에 대해 시 홈페이지 또는 제설·한파 관련 서비스 제공 검토 - 한파, 폭설, 결빙 등 실시간 겨울철 재난관련 종합정보서비스 개설 - 폭설, 결빙 교통정체 정보, 수도동파 피해현황, 내집 앞 눈 치우기 운동 홍보	도로관리과 재난안전예방과

□ 향후계획

ㅇ 회의결과 및 토의사항 관계기관(부서) 통보	: ’23.12.1.

첨부 : 1) 참석자 명단 및 서명부 1부.

2) 회의사진 1부.

붙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