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313
결재일자	2023.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원석	이금재	12/06
		이병철

「2023년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

시장표창 추천 검토보고

'23.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시장표창 추천 검토보고

시민들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자를 아래와같이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3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23.2.28.)

ㅇ '23년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 시장표창 계획(보건의료정책과-34696, '23.11.29.)

□ 표창개요

ㅇ 건    명 : '23년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사업으뜸이)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규모 : 총 6점(자치구 4, 투자·출연기관 2)

ㅇ 추천대상 :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큰 업무 유공자

ㅇ 표창수여 : '23.12월(소속 단체장 전수)

□ 대상자 추천기준

ㅇ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전 제한자 】
ㅇ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자 ㅇ 관련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자

□ 추천 대상(공적요약)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공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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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자체 공적심의회(시민건강국) 의결

ㅇ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ㅇ 표창장 제작 및 전달(시 → 대상기관)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총괄) 1부.

2. 대상자 공적조서 등 관련자료 각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총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