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828
결재일자	2023. 12.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지영		양연화	12/06
			안병희
협조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관련 회계간 재산 이관 계획

「미아배수지 건설사업」관련

회계간 재산 이관 계획

2023. 12.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미아배수지 건설사업」관련

회계간 재산 이관 계획

요금관리부장 : 안 병 희 ☎3146-1601 재무회계과장 : 양 연 화 ☎1230 담당 : 박 지 영 ☎1246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회계간 재산 이관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토지 손실보상 계획(재무회계과-14815호, ’23.11.17)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7조

□ 대상지 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대상		재산구분
				편입면적(㎡)	대장가격(원)
1	강북구 미아동 산108-99	임야	782	120.56	12,176,391원	행정 공공용
2	강북구 미아동 산108-4	임야	4,132	119.0	12,019,000원

ㅇ 회계구분 : 일반회계

ㅇ 재산관리관 : 푸른도시여가국장

ㅇ 이용현황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 이관방법 및 소요예산

ㅇ 이관방법 : 유상이관(일반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

사 전 조 사		현장 점검		회계 간 이관
▸ 관련공부 확인 ▸ 이관재산 사전 협의		▸ 이용현황 및 점유현황		▸ 이관비 지급 ▸ 재산관리관 지정 ▸ 용도변경

ㅇ 소요예산 : 금24,196천원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 향후계획

ㅇ 회계이관 관련 업무 협의                           : ’23. 12월

ㅇ 재산이관비 지급 (상수도사업본부 → 푸른도시여가국)       : ’24.  1월

ㅇ 재산관리관 변경 (재산관리과)                                                : ’24.  1월

ㅇ 공유재산심의회 용도변경 상정 (재무회계과 → 재산관리과)   : ’24.  2월

- 용도변경 : 공공용 ⇒ 기업용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