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송 파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 공직기강 확립 안내

1. 시 소방행정과-31524(2023.11.29.)"국가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 안내(이첩)"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일부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겸직실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준수사항)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국가공무원법」상 각종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국가공무원법」	주요 내용
비밀엄수의 의무 (제60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품위유지의 의무 (제63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 과도한 신체노출, 타인의 명예나 권리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등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64조)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경우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계속 방송활동을 할 경우,겸직 금지 위반 ○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 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 려가 있는 행위 등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 (예 : 직·간접광고) 및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별풍선, 슈퍼챗 등)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제65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개인방송 콘텐츠 등에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 유의

○ (겸직관리) 각 기관(부서)은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한 겸직 심사 시,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하며(허가기간 최대 1년), 연 2회 겸직실태를 조사해 준수사항 위반 발견 시 허가 취소,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및 징계 요구 조치

붙임  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부.

2.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소방장	강주형		행정팀장	代오승일		소방행정과장	전결 12/06
주원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75	(	2023. 12. 6.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12	/전송	02-430-8119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