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68
결재일자	2023.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최홍규	代박신규	代공병엽		12/06
					한병용
협 조	건축관리팀장			정경승
	주무관			김택환

건축심의작품기록계획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 기록화사업 추진 계획

2023.  12.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 기록화사업 추진 계획

우리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상정된 안건(민간/공공) 중 대시민 투표를 통해 우수디자인을 선정·기록하고 홍보하여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추진목적

ㅇ 건축위원회 상정 안건 중 우수 디자인 발굴 및 홍보

ㅇ 우수디자인 사례 홍보를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 강화 실현

□ 사업개요

① 우수디자인 투표

ㅇ 투표주제 : 서울시 건축위원회 디자인 어워드

ㅇ 선정대상 : 건축위원회 3개 분야(분야별 약10개, 실무 선정)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분야별 평균 심의상정 건수>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건축위원회(본위원회)	106건	97건	96건	113건	103건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110건	89건	72건	31건	75.5건

ㅇ 투표기간 : 매년 2월(한달간)

ㅇ 투표방식 : 온라인 투표(서울시 엠보팅 활용 https://mvoting.seoul.go.kr)

ㅇ 참여대상 : 서울시 시민

ㅇ 작품선정 : 분야별 다득표순 3개 작품 선정(득표수가 같을 경우 모두 선정)

② 작품기록화 사업

ㅇ 제작목표 : 우수디자인 기록 및 홍보

ㅇ 제작계획

- 책 자 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기록집

- 제작방식 : 책자디자인 및 편집 후 인쇄

- 규    격 : 188mm × 250mm(B5), 책자형(규격 및 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제작부수 : 500(부)

ㅇ 배포계획 : 시구 관련부서, 건축관련 유관단체 등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관련 부서 등 배포

- 건축관련 유관단체 등에 배포 및 이북 게재 홍보

· 디자인 우수사례 홍보 및 심의 참고용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등에 책자 배포

- 서울시 누리집 내 건축위원회 심의 안내 페이지 게재

· 심의상정을 준비하는 설계사 및 일반 시민을 위해 누리집에 전자책 게재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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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