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시설공단)

1.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15652호(2023.12.06.)와 관련입니다.

2. 아래「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2024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1지역 일상유지 보수공사(연간단가)	984	○ 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종합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후속 조치사항 검토 후 발주
2024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2지역 일상유지 보수공사(연간단가)	1,291
2024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3지역 일상유지 보수공사(연간단가)	1,471
2024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4지역 일상유지 보수공사(연간단가)	1,471

□ 후속 조치사항

○ 고용개선지원비는 매뉴얼에 따라 정산 철저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붙임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5.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동욱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12/06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000	(	2023. 12.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8	/전송	02-2133-0764	/	adw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