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12960
결재일자	2023.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권미정		박지연		12/06
				서해숙
협 조
	담당사무관				주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실무자 간담회 실시 계획

2023. 12.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실무자 간담회 실시 계획

감염병연구센터장 : 서해숙☎2133-9471 연구기획팀장 : 박지연☎9472 담당 : 주은지․권미정☎9481,9662

2021~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3년간의 수행결과 및 자치구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코자 함

□ 개    요

ㅇ 일  시 : ’23.12.11.(월) 10:00~11:3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1, 2)

ㅇ 참  석 : (자치구)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실무자 30~40명 (특별참석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팀장 외 4명

ㅇ 내  용 : 3년간 코로나19 피해보상 업무 총괄 현황 공유

□ 진행순서(안) ※ 90분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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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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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ㅇ (업무이관) (2024.1.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감염병연구센터 → 감염병관리과 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