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1. 재산관리과-12419(2023.10.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2023.11.9.(목)~2023.11.29.(수)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다.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3.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4. 부패영향평가 알림 1부.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부.

7.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재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성지혜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12/06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4013	(	2023. 12.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0821	/	jhs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