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9740
결재일자	2023.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협력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임한나	전응식	김희갑	김혁		12/06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통합지원본부 역량 향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2.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통합지원본부 역량 향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계획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2133-8010 재난협력팀장 : 전응식☎8026 담당 : 임한나☎8030

2023년 통합지원본부 역량 향상 기관 및 유공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7조

ㅇ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8614, ’23.2.28.)

ㅇ 통합지원본부 우수 자치구 포상 계획 (재난안전정책과-9483, ’23.11.21.)

Ⅱ		표창계획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분     야 : 서울특별시 사업 으뜸이 통합지원본부 역량향상

ㅇ 대     상 : 통합지원본부 역량향상 우수 기관, 유공 공무원

ㅇ 규     모 : 기관표창 6점, 개인표창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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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여 내역

- 기  관 : 표창장

- 개  인 : 표창장 및 부상 (상금 20만원)

ㅇ 수여 시기 : 2023년 12월 말

□ 선정 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 여부 검토	□	시 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자치구 (~’23.12.7.)		재난안전관리실 (’23.12.8.)		인사과 (’23.12.)		인사과 (’23.12.)		인사과 (’23.12.)

□ 추천 방법

ㅇ 추천권자 : 구청장 (공적 조사자 : 추천 부서장)

ㅇ 제출서류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1)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붙임2)

- (기관 / 개인) 공적조서 (붙임3)

ㅇ 표창 추천 제외 (결격사유)

‣ 서울시 (시 ․ 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현 기관 [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 1) 사업 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 2) 조직개편 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 ․ 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23.12.11. 예정)

ㅇ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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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소요 예산

ㅇ 부상 지급 (인사과) : 4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2명 = 400천원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 표창 격려’예산 사용

ㅇ 표창장 제작 (재난안전정책과) : 8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8매 = 80천원

- 예산과목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재난안전정책과)    : ’23.12.8.(금)까지

ㅇ 재난안전관리실 공적심의회 의결            : ’23.12.11.(월)까지

ㅇ 市 공적심의 의뢰 (재난안전정책과 → 인사과)   : ’23.12.11.(월)까지

ㅇ 표창장 수여                               : ’23.12월 중

붙임  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개인 및 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