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5086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진민자	이홍석		이주영A		박진순		12/05
							이인근
협 조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3팀장					장중석
	국제협력교육팀장					신은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기 후 환 경 본 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I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 시행(’24년) 및 총량제 시행(’26년)에 앞서 세계 도시 최초로 건물 대상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한 도쿄의 사례 집중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도쿄의 도시형 Cap&Trade 제도(총량 삭감의무와 배출량 거래 제도)의 도입 과정 및 운영 방식, 벌칙 및 과태료, 지원정책, 시행 과정의 갈등(세입자 및 건물주) 및 저항(세금부과로 인식) 등 그간의 시행착오 등에 대해 도쿄도청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파악 - 또한 규제대상 건물 답사 및 시설관리자 면담을 통해 목표 달성 위해 추진 중인 사항, 정책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 ㅇ 서울과 도쿄의 법적 권한 비교 등을 통해 법령 개선사항 도출 - 우리나라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정책 추진에 대한 권한은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 한국와 일본 간 정책 차이에 대한 이해 통해 제도개선 사항 도출
출장기간	2023. 12. 13.(수) ~ 12. 16(토), 3박 4일
출장국가	일본(도쿄)
방문기관	도쿄대, E&E Planning 센터, 도쿄도청(총량삭감과), 와세다대학, 불가리호텔 도쿄, JP 모리타워
출장자	소 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	***	*	*******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	*	*******	*****
기타

Ⅱ		출장계획

□ 출장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세 부 일 정
12.13. (수)	서울	도쿄		◦(09:00~11:05) 김포→도쿄(HND) (JL5234)
			도쿄대	◦(15:00) 도쿄대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12.14. (목)		도쿄	E&E Planning 센터	◦(10:00) E&E Planning 센터 관계자 면담
			도쿄도청 (총량삭감과)	◦(14:00) 도쿄도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12.15. (금)		도쿄	와세다대학	◦(10:00) 와세다 대학 방문 및 전문가 면담 - 아리무라 교수(와세다 대학, 일본 환경경제학회장)
			불가리호텔 도쿄	◦(14:00) 불가리호텔 도쿄 방문 및 전문가 자문 - 이수철 교수(메이죠대학)
12.16. (토)	도쿄		JP모리타워	◦(10:00~12:00) JP모리타워 방문 및 전문가 면담 - 모리타워(Douglas Smith), 이수철 교수(메이죠대학)
		서울		◦(15:45~18:20) 도쿄(HND)→김포 (JL93)

□ 수행 내용(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중 개인별 업무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	건물 온실가스 감축 업무 총괄	∙ 공무 국외여행 총괄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설명 및 착안사항 도출 위한 전문가 면담 등 총괄 ∙ 도쿄도 「총량 삭감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시행 관련 회의 및 현장조사 시 관계자 면담 등 총괄 ∙ 제도 시행 위한 이해관계자간 협의 및 조정과정 조사
친환경건물과 실무사무관 진민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업무추진	∙ 회의 및 현장조사 시 관계자 네트워킹 ∙ 방문일정계획 수립, 일정 및 면담자료 등 준비 ∙ 도쿄도 「총량 삭감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배출기준 설정 방법 조사 ∙ 의무 미이행, 실적 미달 등에 따른 벌칙 및 패널티 조사

Ⅲ		세부계획

□ 도쿄대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ㅇ 일시․장소 : 12. 13.(수) 15:00~16:00 / 도쿄대

ㅇ 주요참석 : *****************************************

ㅇ 내    용 : 건물 온실가스 감축 위한 대학 내 주요 의무 이행 수단, 실적 등 추진현황 조사 및 관계자 설명 청취

◆ 도쿄대학 - 1877년 설립된 일본의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으로, 다양한 교육연구 거점을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의 국공립 대학 중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음. - 총량제 대상 건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 캠퍼스 프로젝트’를 시작(2008년 4월). 단계별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노력을 해오고 있음.

□ E&E Planning 관계자 면담

ㅇ 일시․장소 : 12. 14.(목) 10:00~12:00 / E&E Planning 센터*

ㅇ 주요참석 : ************************************************

ㅇ 방문사유 : 감축 의무률의 결정(변경) 등 전문․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검토회 위원(기관)의 역할, 구성 등에 대한 조사

* E&E Planning 센터 : 도쿄도의 총량제 대상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 도쿄도청 총량삭감과 방문 및 관계자 면담

ㅇ 일시․장소 : 12. 14.(목) 14:00~17:00 / 도쿄도청

ㅇ 주요참석 : *******************************************

ㅇ 내    용 :「총량 삭감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시행 전반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이해관계자간 협의 및 조정 과정, 실제 제도 운영 시 건물주와 세입자간 갈등(의무, 책임 등) 등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등 조사

- 제도시행 위한 행정조직 및 전문 지원조직 운영현황 조사

□ 와세다 대학 방문 및 전문가 면담

ㅇ 일시․장소 : 12. 15.(금) 10:00~12:00 / 와세다 대학

ㅇ 주요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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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    용 : 서울시 정책방향 자문 및 일본 정책방향 조사

- 제도 이행 초기 예상 문제, 감축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유인 전략 수립

-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 일본의 탄소세 관련 정책 운영 사례 및 운영 성과 조사

□ 불가리호텔 도쿄 방문 및 전문가 자문

ㅇ 일시․장소 : 12. 15.(금) 14:00~17:00 / 불가리호텔 도쿄

ㅇ 주요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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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    용 : 도쿄도 정책 성과 및 서울시 도입시 시사점

- 도쿄도 「총량 삭감 의무와 배출량 거래 제도」의 성과 및 목표달성 방안

- 일본과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비교, 국내 정책 도입 시 시사점 등

□ JP 모리타워 방문 및 전문가 자문

ㅇ 일시․장소 : 12. 16.(토) 10:00~12:00 / JP모리타워

ㅇ 주요참석 : *******************************************

ㅇ 내    용 : 재생에너지 100% 확보 방안 및 서울시 도입시 시사점

- JP 모리타워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 방안

- 일본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비교, 국내 정책 도입 시 시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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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출장경비 및 기대효과

□ 경비총액 :***********(서울시 부담) ※ 원 단위 절사

ㅇ 국외업무여비(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 **********

ㅇ 사무관리비(전문가 자문 및 통역)      : **********

ㅇ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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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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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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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환율 : 1USD = 1,293.00원('23.11.17. 신한은행 매매기준 환율 적용)

	< 여행경비 산출기준 >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도쿄(‘가’등급) - 항공료 : 비교 견적 중 일정 및 항공료 등을 고려하여 적용 - 일 비 : 2인 4일(12.13.~16.) - 식 비 : 2인 10식(12.13:2식 / 12.14~15:3식×2일 / 12.16:2식) - 숙박비 : 2인 3박(12.13.~16.) - 준비금 : 여행자 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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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예산과목		금액	비고
총 계
국외업무여비 (출장여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국외업무여비(100-202-03)	*********	항공료 및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사무관리비 (통역비)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	통역비

□ 기대효과

ㅇ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 및 총량제 시행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하여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안정적 제도 시행 기대

ㅇ 양국의 정책 비교, 양 도시 간 건물 온실가스 감축 사례 공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강화

붙임  건물 온실가스 감축정책(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제・등급제, 도쿄 총량 삭감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