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984
결재일자	2023.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규	변정호	12/04
		김정윤
협 조

합리적인 요금조정심의를 위한

2023년 하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12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하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 과다부과민원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 의 개 요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3.12. 1.(금) 14:00

◯ 장 소: 4층 회의실

◯ 참석자 : 9명

- 심의위원 7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

- 간사, 사회자

□ 심의안건 : 4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3하-1	******	‘23. 5납기 인왕산 산불에 사용된 소화전수도요금에 대한 선처 요청
2023하-2	******	‘23. 8납기 단지내 소화전 누수가 발생하였지만 수도사업소의 주계량기 인입밸브 늦은 차단으로 증가한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요청
2023하-3	*********	‘23. 3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수도요금 이 과다부과됨
2023하-4	*********	‘23. 8납기 및 10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 도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Ⅱ		심 의 결 과

□ 결정내용

◯ 2023하-1 :‘23년 5월 납기 부과된 소화전 사용량 중 인왕산 산불에 사용한 10,000㎥을 제외한 39㎥으로 경정

- 사 유 :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최대인 인왕산 산불 진화과정에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기에 인왕산 산불에 사용한 사용량 감량

◯ 2023하-2 :‘23년 8월 납기 부과된 사용량 중 수도사업소의 주계량기 인입밸브 늦은 차단으로 증가한 793㎥을 감량한 6,551㎥로 경정

- 사 유 : 아파트 단지내 소화전 누수복구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의 미흡한 주계량기 인입밸브 늦은 차단 인정

◯ 2023하-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23년 3월 납기 부과된 사용량을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1㎥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3하-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23년 8월 및 10월 납기 부과된 공동사용량을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0㎥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Ⅲ		행 정 사 항

□ 본 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합리적인 요금부과 조정 결정

□ 본 위원회 개최결과 본부보고 및 참석수당 예산배정 요청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붙임  1) 심의결정서 1부.

2) 회의록 1부.

3) 서명부 1부.

4) 보안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