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635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최에스더		박성은		12/05
				김지연
협 조

2023년 공유재산 뮤지엄까페 사용료 부과 계획

2023. 12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유재산 뮤지엄까페 사용료 부과 계획

한성백제박물관 내 공유재산인 뮤지엄까페 사용료를 산출 및 부과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 요율)

- 첫째 연도 사용료 부과에 해당하며,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대부료 산출기준)

- 건물의 사용료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방침(공기업담당관-3125)

- 2019년 매출액 대비 연간 매출액 감소시 임대료 감면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 납부 유예

운영현황

❍ 사용허가 면적 : *****************************

❍ 사용허가 업체 : 뮤지엄까페(대표 이병옥, 소상공인)

❍ 계 약   기 간 : 2023.3.15. ~ 2027.4.9.(4년)

사용허가 면적(32.77㎡)

Ⅱ		결정금액 및 세부내역

부과기간 : 부과기간 : 2023.3.15 ~ 2024.3.14.(1년)

납부방법 : 일시 납부(2023.12.31. 까지)

결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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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조치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세외수입시스템 고지서 발급 : 12월초

붙임  1. 제7차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방침(공기업담당관) 1부.

2. 시가표준액  회신공문,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표(송파구 세무과) 1부.

3. 2023년 뮤지엄까페 사용료 세부 산출조서 1부.

4. 2023년 뮤지엄까페 사용‧수익허가 계획(방침서), 사업자등록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