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2123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영유아담당관
이소정		김혜영	12/05
			변경옥
협조

2023 서울형어린이집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시장 상장 수여 검토보고

2023. 1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2023 서울형어린이집 우수사례 공모전 -

공모전 수상자 시장 상장 수여 검토보고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기관의 상장 수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23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및 운영 개선 계획
(영유아담당관-6313(2023. 3. 30.)호)

□ 추진방향

❍ 공모전을 통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추진

❍ 공모전 참여 기관 중 우수 기관에 대하여 상장 수여
❍ 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한 시상 및 향후 성과 홍보 자료로 활용

□ 상장 수여내역

❍ 요청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

시상부문	공보육 책임운영 체계	아이중심 보육활동	보육하기 좋은 교사 근무환경
합 계	*	*	*
정원 20인 이하	*	*	*
정원 20인 초과	*	*	*

※ 수상작은 우수사례 공유회(2023. 12. 8. 금)를 통해 발표 및 공유 예정

□ 검토사항

❍ 상장수여 가능여부	⇒	수여가능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조항 : 제112조제2항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목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 부상수여 가능여부	⇒	수여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규정에 의한 □부상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검토의견

❍  2023년 공인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마련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모델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서울형어린이집의 비전과 우수성을 홍보

❍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보육 대표 브랜드로서의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

□ 향후 추진사항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 상장번호 부여 및 제작 등

❍ 서울형어린이집 우수사례 공유회 시상 : 2023. 12. 8.(금) 예정

붙 임 1. ’23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및 운영 개선 계획 1부
2. ’23년 서울형어린이집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