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397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정문철	12/05
			구종원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계획

2023. 12. 04. (금)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임기만료(’23.12.31.) 예정에 따라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설치근거

ㅇ「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 및 제5항

ㅇ「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 위원회 개요

ㅇ 목  적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자문)

ㅇ 설치일 : ’12. 2. 2.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 :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 2명

- 위촉직 위원 :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등 18명 이내

댱연직(2명)	위촉직(18명 이내)
시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시의회의장 추천 시의원,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학부모단체 추천인 ▸영양사단체 및 조리사단체 추천인, 교원단체 추천 교장 또는 교사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급식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임원(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 : 식재료 공급 사무대행 기관의 해당 직위자 당연직에 준하여 위촉

ㅇ 임  기(위촉직)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주요 심의(자문)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5기 운영실적

ㅇ 임    기 : ’22.01.01. ~ ’23.12.31.

ㅇ 구    성 : 20명(당연직 3명, 위촉직 17명)

ㅇ 개최실적 : 정기회의 3회 ※ ’23년 제2회 정기회의 개최 예정(’23.12.20.)

- ’22년 제1회(’22.02.15.) : ’22년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기본계획 외 1건

- ’22년 제2회(’22.12.13.) : ’22년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 외 1건

- ’23년 제1회(’23.02.10.) : ’23년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기본계획 외 1건

□ 제6기 위촉직 위원 구성계획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24.1월 예정)

ㅇ 위촉위원 수 : 18명 이내(연임 10, 신규 8명)

- 연임 위원 : 10명(연임 가능 위원 13명 중 10명 연임 희망함)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무위탁기관으로, 당연직에 준하여 재위촉

- 신규 위촉 : 8명

▸임기만료(4명), 연임 미희망(3명), 위원 해촉(’23.4.12.) 후 미위촉(1명)

ㅇ 위촉 위원 분야별 구성(안)	(단위 : 명)

구분	계	자치구 협의회	시의회	생산․공급자	소비자*	외부전문가
계	18	1	2	2	8	5
연임	10	-	2	2	3	3
신규	8	1	-	-	5	2

- ’23.4.12.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시의원 1명) 해촉 이후 미위촉된 자리는 공공급식 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소비자)로 구성

*소비자 :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 교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

ㅇ 위촉 기준 및 방법

- 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3개 초과)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를 초과한 연임 제한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에 따른 청년위원(만19~39세) 비율 10% 이상 위촉

- 학교(교육청) 및 급식 관련 기관(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촉 인원의 2~3배수로 추천받아 선임

- 주요 경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추천서를 받아 선정

- 위원 위촉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령(정보소통광장 명단 공개)

□ 향후일정

ㅇ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위촉위원 추천	: ’23.12월

ㅇ 추천 위촉위원 선정 및 위원회 위촉	: ’24. 1월

ㅇ 2024년 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4. 2월

붙임  1. 제5기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요 1부.

3.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