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702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천소영	최형준	김윤수		12/05
				임창수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 하천 수질오염 대응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23.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하천 수질오염 대응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하천 수질오염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ㅇ 2023년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인사과-8614호, 2023. 2. 28.)

□ 표창계획

ㅇ 표창분야 : 서울시 사업으뜸이「하천 수질오염 대응 유공」분야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인원 : 총 5명(서울시 2명, 자치구 3명)

ㅇ 표창대상 : 하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등에 공적이 있는 직원

ㅇ 수여시기 : '23. 12월 말

□ 추진계획

추천방법

ㅇ 추천권자

-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 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추천대상자 : 추천일 기준 해당부서에서 6개월 이상 수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로 아래 추천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추천 제외 (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대상자 등

선정방법

ㅇ 선정기준 : 하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응에 공적이 있는 직원

- 수질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기여가 있는 직원

- 하천 수질 모니터링으로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기여가 있는 직원

ㅇ 선정절차

[물재생시설과]		[시·자치구]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인사과]		[물재생시설과]
표창계획 수립 및 추천요청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표창 제작 및 수여

	자체 공적심의 위원회 개최
ㅇ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 위 원 :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치수안전과장, 물재생시설과장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소요예산 : 1,050천원

ㅇ 포상금 지급(인사과) : 1,000,000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5명 = 1,000천원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ㅇ 표창장 제작(물재생시설과) : 50,000원

- 산출내역 : 10천원 ×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수질환경개선,

수질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 자치구)                     : '23. 12. 7.(목)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3. 12. 8.(금)

ㅇ 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뢰(물재생시설과→인사과) : '23. 12. 11.(월)

□ 행정사항

ㅇ 서울시·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23. 12. 7.(목)

붙임  추천서식(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