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입신고 관리 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과-2395(2023.12.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등 허위 전입신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전입신고 할 수 있으나,

가. 거주할 목적 없이 주민등록인구 늘리기 등의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전입신고에 해당하여, 적발 시 허위전입신고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나. 거주할 목적이 없는 자에게 허위로 전입신고를 권유, 강요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여 허위 전입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신오균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12/05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907	(	2023. 12. 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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