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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3년 4분기 공무직 복무점검 실시 계획

1. 소방행정과-32070(2023.12.4.)호“'23년 4분기 공무직 복무점검 실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우리기관의 공무직의 복무와 관련하여 부적정 초과근무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점검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분기 공무직 복무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023.12.6.(수) ~ 12.13.(수) ㅇ 대상기관 : 공무직 근무 기관 및 부서 ㅇ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초과근무 관련 절차 준수 등 ㅇ 점 검 자 : 행정팀장, 감찰담당, 복무담당, 후생담당 ㅇ 결과제출 : 붙임4 점검양식에 작성, 2023.12.20.(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2. 특히, 소속 부서에서는 붙임 1~3를 참고하시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불필요한 관행적 초과근무 실시, 초과근무시간 내 사적용무 처리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사전승인 및 확인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의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전승인된 근무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사전승인시 초과근무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초과근무 할당 등 금지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초과근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직근무 체계 등 마련

- 초과근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점검 실시, 부정사례 적발시 부당수령액 전액환수 조치 및 비위사실 조사 등 징계의결 요구

- 초과부당체크, 무단이석, 지참 및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사항 발생시, '23년 근무성적평가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에 따라 평가에 반영

붙임  1. 서울시 공무직 복무 관련 규정 안내 1부.

2. 서울시 공무직 초과근무 부적정 운영사례 1부.

3. 서울시 상시운영업무 종사 공무직 관리 지침 1부.

4. 점검양식 1부.  끝.

소방장	이지우		행정팀장	채형석		자원관리과장	12/05
홍진희
협조자	소방교	이진건		소방장	장수현
시행	자원관리과-16928	(	2023. 12. 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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