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502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신선이	박진용		12/05
				구종원
협 조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일부 공간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2023. 12.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일부 공간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50플러스서부캠퍼스 건물 재산관리관 변경(시민협력과→평생교육과)에 따라 일부 공간에 대해 청소년정책과(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에 분임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음

□ 추진경과

ㅇ (서부50+캠퍼스)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20.3.31)

- 계약 체결기간 : ’20.4.1.~’25.3.31.(5년)

- 면적 : 서울혁신파크 8동 일부(지상 1층 일부~지상4층) ※ 건물(3,088.4㎡), 토지(8,943.2㎡)

ㅇ 서울혁신파크 부지 직주락 융복합도시 조성계획(공공개발기획담당관, ’22.12.30)

-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 예정(’23.12.31)에 따라 입주 기관 ’23.10월말까지 퇴거

ㅇ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계획(청소년정책과, ’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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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혁신파크 분임 지정해제 및 재산이관 계획(시민협력과,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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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개요 및 추진계획

□ 재산개요

ㅇ 위    치 : 은평구 통일로62길 7 (녹번동 7-1)

ㅇ 건물현황/규모 : 서울혁신파크 8동, *************(지하 1층~지상 4층)

※ 現 행정재산 관리위탁(50플러스재단) : ************(지상1층 일부~지상4층)

- 재산관리관 변경(시민협력과→평생교육과)에 따라 기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관리하던 재산에 ‘지하1층*********’ 및 ‘지상 1층 일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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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사 용 용 도		건 물(㎡)			비고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	********	******
지하1층	미사용		******	******	*	※ 추가
지상1층	계		******	******	******
		50+서부캠퍼스	******	******	******
		※ 공 실	******	******	******	※ 추가
지상2층	50+서부캠퍼스		******	******	*
지상3층	50+서부캠퍼스		******	******	*
지상4층	50+서부캠퍼스		******	******	*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 청소년정책과장

ㅇ 대상재산(면적) : 1층 일부**********************************

ㅇ 사용목적 :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민간위탁)

- ｢서울혁신파크 부지 직주락 융복합도시 조성계획(’22.12.30)｣에 따라 퇴거하는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가 이주(’23.12월초 예정)하는 바, 실제 사용하는 부서(청소년정책과)에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유도

ㅇ 분임기간 : '23. 12. 4. ~ 해당 재산의 사용 종료시까지

층 별	사 용 용 도		건 물(㎡)			비고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	********	******
지하1층	미사용		******	******	*
지상1층	계		******	******	******
		50+서부캠퍼스	******	******	******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	******	******	※청소년정책과
지상2층	50+서부캠퍼스		******	******	*
지상3층	50+서부캠퍼스		******	******	*
지상4층	50+서부캠퍼스		******	******	*

※ 분임재산관리관 역할(임무)

- 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안전사고 예방, 분임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정보 요청시 적극 협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 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분임 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 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 없이 철회

□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 변경

ㅇ 변경사유 : 50플러스서부캠퍼스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대상 면적 변경

ㅇ 변경내용 : 위수탁 계약서【붙임】‘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재산목록’
서울시50플러스서부캠퍼스 면적(건물, 토지) 변경

- 건물 : (기존) 지상1층(일부)~지상4층, 관리면적********* → (변경) 지하1층~지상4층, 관리면적**********

- 토지 : (기존) *********→ (변경) 삭제  ***********************

기 존

변 경

명 칭	소 재 지	면 적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2길7 (녹번동 7-1)	건물	******************** **********************
		토지	**********************

명 칭	소 재 지	면 적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2길7 (녹번동 7-1)	건물	**************** ***********************
		토지	********************** ****

3		행정사항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보고(통보)

ㅇ 재산총괄관(재산관리과) 보고(평생교육과→재산관리과)	: ’23.12월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사항 등재(재산관리과)

ㅇ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평생교육과→청소년정책과)	: ’23.12월

□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 변경

ㅇ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수정안 계약(평생교육과-50플러스재단)   : ’23.12월

- 수정안 계약서(총 2부) 양 기관 직인 날인 후 2부씩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