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102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고민완	이정순	최판규	송호재		12/05
					김태균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모범중소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2023년 중소상공·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2023. 11.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모범중소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기업활동 개선 등을 통해 서울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중소기업인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경영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근거 및 개요

□ 표창 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19조(행정・재정지원)제3항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단체 선정 표창

□ 표창 개요

ㅇ 행 사 명 : (사)서울경제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행사

ㅇ 일시/장소 : ***************************************

ㅇ 훈    격 : 시장 표창  ※ 부상 없음

ㅇ 시상규모 : *****

- **********************************

< 수여 현황 >
(단위 : 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	*	*	*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Ⅱ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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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

ㅇ 유공 분야 : 지역경제 발전 기여 우수 중소상공・기업인

ㅇ 추천기준

-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및 시정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 모범적인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ㅇ 추천방법 : (사)서울경제인협회에서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2023년「시민표창운영계획」(자치행정과) : 특정 유관 민간기관, 단체(협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경우, 수여규모의 1.5배수 이상을 우선순위 없이 제출받아 선정

ㅇ 추천 제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이중표창(동일한 공적 기 수상자) 및 재표창(최근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 자체 공적심의 : 경제정책실

ㅇ 심의 일시 : ’23.12.5.(화)

ㅇ 위원 구성(5명) : (위원장) 경제정책실장, (위원) 市 부서장 4급

ㅇ 심의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ㅇ 심의 내용 :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할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 : 자치행정과

ㅇ 심의 일시 : ****************

ㅇ 위원 구성(5~10명) : (위원장) 행정국장, (위원) 市 부서장 4급

ㅇ 심의 내용 : 표창 대상자 선정

Ⅲ		향후 일정

ㅇ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
ㅇ 市 공적심의회 의뢰(경제정책실 → 자치행정과)	: ************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
ㅇ 결과 통보(자치행정과 → 경제정책실)	: ’23.12월
ㅇ 표창 수여((사)서울경제인협회)	: *************

Ⅳ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표창장 제작비용) : 80,000원

- *****************************

ㅇ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표창 수여 요청 공문 1부.
2. 추천대상자 공적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