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4407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승환	임하현	양성만		12/05
				이해우
협 조
	안전감사1팀장		임진영

제6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위촉 추진계획

2023. 12.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위촉 추진계획

안전감사담당관 : 양성만☎2133-3050 안전감사2팀장 : 임하현☎3044 담당 : 이승환☎3045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중인 제5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됨(’24. 1. 31.)에 따라 전문 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제6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원, 임기 : 20명 이내(같은 조례 제3조, 제6조)

ㅇ 제5기(만료) : 2022. 2. 1. ~ 2024. 1. 31.(2년)

ㅇ 제6기(예정) : 2024. 2. 1. ~ 2026. 1. 31.(2년)

□ 주요 기능(같은 조례 제2조)

ㅇ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자문, 합동 감사

ㅇ 안전감사 결과 지적사항 발생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자문, 기술사항 검토 등

□ 옴부즈만 자격(같은 조례 제4조)

ㅇ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ㅇ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ㅇ 안전관리분야 지식 등을 갖춘자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등

Ⅱ		제6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위촉 추진계획

□ 기본 방향

ㅇ (연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임 가능(6년초과 연임자 배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준용

ㅇ (우대) 여성 전문가 우대(제5기 3명)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 60% 이내 구성 노력

ㅇ (신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

ㅇ (규모) 전문 분야별 옴부즈만 구성 계획

구 분		전문 분야
기수	총 인원	건설 안전	토목 구조	토질 기초	도로	건축 구조	상하 수도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제5기	20	3	4	1	2	3	2	1	2	2
제6기	20	3	4	1	2	3	2	1	2	2
(증감)	-	-	변	동	없	음	-	-	-	-

※ 추천된 위원의 기술자격 보유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촉 계획(안)

ㅇ 연임 대상자 심사·선정

- 3차례 연임자 배제하고 연임 의사 확인 후 내실 있는 자문과 적극적인 참여 등 기여도 고려

- 선정위원회에서 연임 검토(심사) 선정·확정

ㅇ 신규 대상자 심사·선정

- (서울시, 중앙) 건설기술심의기관, 학회 등에 추천 요청(여성 우대)하여 후보자 접수

- 선정위원회에서 검토(심사) 선정·확정

ㅇ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위원장 및 위원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팀장(5)

□ 위촉 절차 및 추천 의뢰 대상기관 등

ㅇ 위촉 절차

추천 요청	⇒	후보자 접수 및 명부 작성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심사)	⇒	위촉 대상자 선정·확정

ㅇ 후보자 추천 의뢰 대상기관 등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분야별 추천인원 각 2명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분야별 추천인원 각 2명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분야별 추천인원 각 2명

- 전문 공공기관 및 학회·협회 : 분야별 추천인원 각 2명

전 문 분 야	공공 기관명 (학회·협회 등)	기관수
계		15
건설안전, 토목구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안전협회,	2
토목구조, 건축구조	한국강구조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대한건축학회	3
기계설비	한국설비기술협회	1
전기설비	대한전기학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
토목구조, 건축구조, 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도로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2
토질 및 기초	한국지반공학회	1
상하수도	대한상하수도학회	1
소방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기술사회	2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천 의뢰 및 후보자 접수(명부 작성)

ㅇ 추천요청 공문발송 : '23. 12.  5.(화)

ㅇ 후 보 자 접수기간 : '23. 12.  6.(수) ~ 12. 15.(금), *필요시 연장

ㅇ 후 보 자 명부작성 : '23. 12. 18.(월) ~ 12. 21.(목)

□ 선정위원회 개최 : '23. 12. 22.(금) 예정

※ 위원회 개최 일정은 위원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옴부즈만 선정·확정 및 위촉 일정

ㅇ 확정 및 위촉 방침  :  '24.  1월 중

ㅇ 위촉(서약서, 동의서 징구) :  '24.  1월 말

ㅇ 임기 시작          :  '24.  2.

□ 옴부즈만 관리

ㅇ 자문 등 활동 불가 사유 발생 여부 수시 파악

ㅇ 유고시 우수 전문가 대체 위촉

붙임 1. 제5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실적 2부.

2. 서약서, 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