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기록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종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재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피의자의 동종사건에 대한 판결문(약식명령) 사본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요청대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제번호	처분일자 (확정일자)	처분사항	처분관서
***	******* *******	*****	***************	********** ************	********	**** ****

다. 수신방법 : 전자문서 또는 웹팩스(02-768-880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영상		상표수사팀장	조병와		경제수사대장	12/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8886	(	2023. 12. 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878	/전송	02-768-8806	/	ppsy0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