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7911
결재일자	2023. 8.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곡단지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조정숙	김의중	代김태진		08/14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제68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3. 08.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제68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3. 08. 10.(목)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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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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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 원(2) : 김인제, 김지향

- 내부위원(4) : 행정1부시장(위원장), 신산업정책관, 미래공간기획관

강서구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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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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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위원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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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전략산업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 23.8월: ***************************

붙임 :  1. 서면의결서 합본 1부.

2. 보안각서 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