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대사업처-9620		차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3. 12. 4.
										2023.12.4.
결재일자		2023.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사업지원팀 팀장
방침번호
					정보통신처 처장
				일상감사 NO 463 / 2023. 12. 1. / 감사실 / 정원규 /
	『임대사업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한』 커피(음료) 전문점 네트워크 임대차 추진계획 (안)
2023. 11.
부대사업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임대사업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한』 커피(음료) 전문점 네트워크 임대차 추진계획 (안)

국내 커피 시장의 지속 성장과 관련분야 소비수요 확산에 따른 역사내 커피(음료) 전문점 유치로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생활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임대사업 수익모델 다각화 및 부대수익 증대에 기여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간사업처-8056(’20.8.28.)『2021~2025 중장기 공간사업 전략(안)』사장방침

□ 공간사업처-1634(’21.2.26.)『2030 서울교통공사 혁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실행과제 추진계획 제출』

⇒ 시민 생활 중심의 업종 다변화를 통한 부대수익 창출

□ 부대사업처-9164(’23.11.15.)『상가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기준 개선(12개월 경과 시 미부과) 등

Ⅱ		추 진 배 경

□ 국내 커피 시장의 지속 성장 및 관련분야 소비수요 확산에 따른 역사내 커피  (음료) 전문점 유치로 시민 생활 중심의 업종 다변화 추진

□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가능 성장 아이템 발굴로 비운수 사업 강화 및 신규 부대수익 창출에 기여

Ⅲ		추 진 계 획

1.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커피(음료) 전문점 네트워크 임대차

〇 사업대상 : 5호선 장한평역 543-202호 등 4개소

〇 기초금액 : 금************(5년 총액, V.A.T 포함)

역 명	상가번호	면적(㎡)	기초금액(5년, V.A.T 포함)	비 고
장한평	543-202	35.62	***********
굽은다리	550-103	34.43	**********
둔촌동	554-104	31.17	***********
남한산성입구	822-203	54.76	***********
총 계	4개소	155.98㎡	*************

〇 업종지정 : 커피(음료) 전문점

- 업종변경 불가. 단, 계약시작일로부터 3년 경과 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해 변경가능(지정업종 임의변경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〇 운영방법 : 직영  또는 위탁(전대 금지)

2. 사업자 선정

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온비드)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사유 : 네트워크 임대차 사업 리스크, 무단업종 변경, 무질서 상행위 근본적 해소 등을 고려해 견실한 우량 사업자 선정으로 본 사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〇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자사 상표(서비스표)로『커피(음료) 전문점』사업장을  1개소 이상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상표(서비스표)는 공고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상표사용권 포함)된 것으로『커피(음료) 전문점』관련업종에 한함

3. 계약 주요내용

〇 계약기간 : 5년, 추가 5년 계약갱신 가능

- 영업준비기간 70일 별도 부여(영업준비기간내 임대료 미납. 단, 영업시 일할 납부)

- 계약갱신 시 계약금액은 기존 계약금액,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단수평가), 최근 5년간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 합산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함

〇 보 증 금 : 계약금액의 30% (계약체결 시 납부)

- 계약보증금(10%), 지급보증금(20%): 현금(50%이상)+보증보험증권 납부

〇 임대료 납부 : 월납 (계약금액의 1/60, 매월 말일 납부)

- 영업준비기간내에 영업시 영업개시 일부터 임대료 일할 계산 납부

〇 상가 시설개선, 지장물 처리 및 인테리어 등 소요비용 : 사업자 부담

〇 기타사항 : 공모설명서 참조(붙임 1)

4. 임대차목적물 조성 및 관리 기준

〇 상가 기본시설물 : 기존 시설물 사용

〇 인테리어공사 : 사전 검토 및 공사의 승인 후 시행

☞ 설계도서 제출(임차인) ➔ 검토 및 승인(공사) ➔ 착공 ➔ 완료(준공) ➔ 영업개시

※ 관련부서 협조사항

- 신사업처(사업지원팀) : 기술분야(통신분야 수합) 도면검토 및 승인, 착·준공 등 공사관련 총괄 업무

- 정보통신처(사업소) : 통신분야 도면검토 및 승인, 착·준공 등 공사관련 업무

〇 원상회복 : 계약종료 시 상가 기본시설을 제외한 제반시설

〇 임대차목적물 운영 및 관리 : 기본시설 포함 사업자(임차인) 책임 관리

Ⅳ		향 후 일 정

계약의뢰 (부대사업처)	⇒	입찰공고 (계 약 처)	⇒	낙찰자 선정 (계 약 처)	⇒	계약체결 (계 약 처)
(’23.11월 하순)		(’23.12월 초순)		(’23.12월 중순)		(’23.12월 하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공모설명서 1부.
2-1. 예산산출 기초 조사서 1부.

2-2. 예정가격 산출 적정성 검토서 1부.

2-3. 임대차목적물 현황(임대료 구성비 포함) 1부.

3-1. 감정평가서(3개소) 1부.

3-2. 감정평가서(1개소) 1부.

4. 표준임대차계약서 1부.

5-1. 임대대상 상세내역 1부.

5-2. 임대대상 위치도 1부.

5-3. 임대대상 사진현황 1부.
6. 제한입찰사유서 1부.

7. 상가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