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4020
결재일자	2023. 1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상훈	조홍식	이관호		12/04
				최인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4.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3. 9. 11.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제안

○ '23. 11. 20. 제321회 본회의 대안가결

○ '23. 11. 27.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대안제안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 제안이유

- 허훈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052호와 이성배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108호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여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집회·시위 현수막의 경우 실제로 집회, 시위,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여 난립을 제한하고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이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하여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을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 (안 제11조 제1항 제7호 신설)

- 법 제8조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써 정함 (안 제11조의2 추가)

- 집회·시위현수막 설치 시 실제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열리는 동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3 제1호 신설)

-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 (안 제11조의3 제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정당현수막과 집회시위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 시의회에서 의결 ‧ 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3. 12. 5.(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도시경관담당관 → 법무담당관)

○ '23. 12. 12.(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12. 14.(목)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