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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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선사항 건의

안녕하십니까? 신청인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 사항(접수번호 :  202311278087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께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해 주신 제안은 "사업 신청접수를 수시로 가능하게 할 것" 및 "지원금 지급 기간을 선정시기 이전으로 소급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재산 등 일정한 요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건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득 등 조회 권한이 없어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일일이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수시 접수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원금 지급 소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전년도 선정자 6개월분 및 당해연도 선정자 6개월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소급 지급할 경우 당해연도 선정자도 당해연도에 6개월 이상을 지급하게 될 수밖에 없어 예산 부족을 초래하게 되므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경진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영희		주택정책과장	12/0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937	(	2023. 1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4	/전송	02-2133-0773	/	kjparkhr7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