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7477
결재일자	2023.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양윤영		이호경	12/04
			전재명
협조
	주무관		김민영

-서울생활문화센터(체부, 낙원)-

’23년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3.  12.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서울생활문화센터(체부, 낙원)- ’23년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문화정책과장 : 전재명☎2133-2510 시민문화팀장 : 이호경☎2540	담당 : 양윤영,김민영 ☎2542,2543

서울생활문화센터 2개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협약 이행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ㅇ 위‧수탁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ㅇ 회계 및 노무,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Ⅱ		민간위탁 운영현황

연번	시설명 (위탁기관)	위 치	위탁기간	‘23년 예산현액 (단위: 천원)
1	*********** *************	***************	*********************	*******
2	*********** ****************	*************************	*********************	*******

Ⅲ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3년도 민간위탁 운영 문화시설 위탁사무 운영실태

ㅇ 점검일정 : ’23. 12. 19.(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연번	시설명	점검예정일
1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23. 12. 19.(화) 오전
2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23. 12. 19.(화) 오후

ㅇ 점 검 자 : 담당 주무관 2인, 회계전문가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정기재물조사 포함)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외

□ 지도‧점검 사항

ㅇ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 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사항 준수 여부

- 사전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등

ㅇ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에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 적정 집행여부

- 기타 직원 복무관리, 물품대장 비치여부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조례 제16조, 제19조)

ㅇ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

****************************

**************************************

*****************************************************

*******

****************************************************************************

붙임  1. 체크리스트(서식) 1부.
2. 지도점검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