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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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반복 중복 민원 처리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 및 문의 과정에서 민원처리부서*******가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반복중복민원으로 판단하고 종결처리된 것에 대하여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만으로는 민원처리부서*******와의 민원 내용 및 회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민원처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민원처리부서*******에서 반복 중복 민원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맥락 정보가 없는 우리 부서(민원담당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부서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12/01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27027	(	2023. 1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