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131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강윤희	안현지	代안현지		12/01
				송준서
협 조

-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

2024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어르신 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사회활동의 장려)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통보

[市 어르신복지과-28037(2023.11.20.)]

Ⅱ		추진방향

▢ 참여노인의 동절기(1~2월) 소득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조기 착수

▢ 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지역사회 수요와 유용성이 높은 사업분야 확대

○ 사 업 량 : 2,449명(‘23) →  3,068명(’24), 619명↑  * 모집공고 기준

○ 사업분야 : 38개(‘23) → 43개(’24), 5개 ↑

▢ 사업추진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Ⅲ		추진개요

	< 주요 변경사항 >
◇ (활동비 증액) - 공익형 : 월27만원 → 월29만원(2만원↑) - 사회서비스형 : 월59.4만원 → 월63.4만원(4만원↑) ◇ (부대경비 증액) 사회서비스형 : 연199.1만원 → 연212.4만원(13.3만원↑) ◇ (참여자 교육) 안전교육 5시간 → 안전교육 6시간 ◇ (선발기준) 코로나 백신가점 삭제

▢ 추진기간 : 2024. 2월 ~ 12월(10~12개월 탄력 운영)

※ 연중운영 : 공익형[경로당도우미], 시장형[갤러리카페, 실버카페, 소화물배송], 취업알선형

▢ 추진규모 : 9개 수행기관, 43개 단위사업

▢ 참여인원 : 3,068명

연 번	수행기관	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총 계 (사업수)	3,064명 (43)	2,515명 (29)	443명 (10)	80명 (3)	30명 (1)
1	구립신내노인 종합복지관	543명 (9)	464명 (6)	26명 (2)	53명 (1)
2	중랑구대한노인회	894명 (4)	894명 (4)
3	면목종합 사회복지관	95명 (3)	95명 (3)
4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82명 (4)	82명 (4)
5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192명 (5)	180명 (4)		12명 (1)
6	신내종합 사회복지관	82명 (2)	82명 (2)
7	유린원광 종합사회복지관	65명 (2)	65명 (2)
8	중랑시니어클럽	762명 (13)	300명 (3)	417명 (8)	15명 (1)	30명 (1)
9	중랑구청	353명 (1)	353명 (1)

▢ 추진방법 : 구청 직영 및 수행기관 위탁 운영

▢ 근무조건

○ 활동시간

구 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	월 60시간	근로계약서에 따름	근로계약서에 따름

○ 지원기준

구 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활동비	29만원/월	63.4만원/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158.5만원/연)	267만원/연	취업알선비 15만원/연
부대경비	18만원/연

○ 수행기관별 사업내용 : [붙임1] 참조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시행주체
수행기관 선정 및 재지정	’23. 12월중	중랑구청
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23. 12월중	중랑구청 ↔ 수행기관
모집공고	’23.12.4. ~ 12.15.	중랑구청 및 수행기관8개소
참여 신청서 접수
참여자 및 대기자 선정	’24. 1월중
사업시행	’24. 2. 1. ~
수행기관 지도·점검	’24. 8.	중랑구청

▢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관리

○ 수행기관 선정 및 재지정 (’23. 12.)

- 전년도 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 생략하고 재지정 가능

○ 수행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23. 12.)

-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위탁계약 체결

○ 수행기관 사업시행 점검 (’24. 8.)

-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매월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 입력

- 지자체에서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참여자 선발 적정성,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 기타          행정사항 등을 지도·점검 하여 복지부 보고

○ 수행기관 사업종결 (’24. 12.)

- 사업 종결보고서를 차세대 시스템에  작성하여 제출

▢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신청대상

구 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취업알선형
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행기관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확인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경로당도우미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 선정기준

- 선발기준표의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중도포기자 발생시 점수순에 따른 대기자 순위별 투입

○ 활동관리

구 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활동시간	월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월 60시간 (주 15시간 )	1일 최대 8시간
활동비	월 29만원 이내 (조퇴, 결근시 일급 지급)	63만4천원 이내 (시간당 10,570원 적용)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보수지급
활동비 지급	근무월 익월 5일 이내
참여자 관리	출근부 자필서명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활동비 환수,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 제한

- 참여자가 부정수급한 활동비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 제한

Ⅴ		구 직영사업 운영

▢ 사업 내역

○ 사 업 명 : 청소관리관(공익형)

○ 사업내용 : 중랑구 관내 공공시설물, 공원 등 환경정비

○ 모집인원 : 353명 (동별 면적, 무단투기 취약지점수 고려하여 배정)

구 분	모집인원(명)	구 분	모집인원(명)
면목본동	26	면목2동	24
면목3·8동	26	면목4동	23
면목5동	12	면목7동	22
상봉1동	23	상봉2동	17
중화1동	22	중화2동	24
묵1동	25	묵2동	17
망우본동	28	망우3동	18
신내1동	28	신내2동	18

○ 부서별 역할

- 주관부서 : 어르신복지과

· 사업계획 수립, 모집 공고, 참여자 선발 및 대기자 관리, 상해보험 가입 등

- 관리부서 : 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와 전산 등록, 사업시행 및 안전관리, 활동일지 및 활동비 지급내역서 제출 등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907,212천원 [국 3,873,378천원, 시 4,518,942천원, 구 4,518,942천원]

[구 직영사업(청소관리관)] : 1,219,190천원

○ 산출내역

- 활 동 비 : 353명×290천원×11개월=1,126,070천원

- 부대경비 : 353명×180천원=63,54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 : 1명×2,061천원×13개월=26,793천원

-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 1명×2,787천원=2,787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 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 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 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행기관 위탁사업] : 11,688,022천원

○ 산출내역

- 공익형 사업(12개월) : 450명 /1,647,000천원

· 활 동 비 : 450명×290천원×12개월=1,566,000천원

· 부대경비 : 450명×180천원=81,000천원

- 공익형 사업(11개월) : 734명 / 2,473,580천원

· 활 동 비 : 734명×290천원×11개월=2,341,460천원

· 부대경비 : 734명×180천원=132,120천원

- 공익형 사업(10개월) 978명 / 3,012,240천원

· 활 동 비   : 978명×290천원×10개월=2,836,200천원

· 부대경비 : 978명×180천원=176,040천원

- 사회서비스형 사업 : 443명 / 3,749,552천원

· 활 동 비 : 443명×634천원×10개월=2,808,620천원

· 부대경비 : 443명×2,124천원 =940,932천원

- 시장형 사업 : 80명 / 213,600천원

· 80명×2,670천원=213,600천원

- 취업알선형 사업 : 30명 / 4500천원

· 30명×150천원=45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 20명 /  591,600천원

·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 : 20명×2,061천원×13개월=535,860천원

·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 20명×2,787천원=55,74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 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Ⅶ		행정사항

▢ 자체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사업단별 수행기관

▢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구 소식지, 언론보도): 홍보담당관

▢ 신청자 접수 및 시스템 입력 : 동 주민센터 및 수행기관

▢ 참여자 통보 : 사업단별 수행기관

▢ 사업 시작 전 상해보험 가입 : 사업단별 수행기관

붙임   1. 2024년 수행기관별 사업내용 1부.

2. 2024년 공익활동 사업계획 심사계획 1부.

3. 2024년 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 1부.

4. 2024년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 1부.

5. 2024년 취업알선형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 1부.

6. 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