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323(2023.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선 자치구의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지로 규정

3. 붙임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2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3.12.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붙임 2] 검토의견 서식(자치구 작성) 1부

4. (공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련부서)
주무관	김경화		아파트관리팀장	代이대춘		공동주택지원과장	1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1371	(	2023. 1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007kk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