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 질의 회신

1.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련 질의 요청(종로구 건설관리과-29577 2023.11.29.)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및 승계자 범위

나. 회신 의견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따르면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한 운영자증명서에 등재가 불가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자가 아니면 시설물 운영이 불가합니다.

-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인정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지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향후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하고, 직계가족의 경우 승계가 불가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보라		보도환경팀장	이훈상		도로관리과장	12/01
김만호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008	(	2023. 1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64	/전송	02-2133-0765	/	jmjj201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