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795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예찬	남규하	정현석		12/01
				김영환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3.  11.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촉직 위원 중 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존위원을 재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9명 이하의 위원

-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위원장)

- 위촉직(8) : 시의회 의원, 학계, 야구관계자, 그 밖의 체육전문가 등

ㅇ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기    능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 재위촉 계획

ㅇ 기본방향 : 기존 위원의 축적된 노하우 활용과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본인 연임 희망여부에 따라 재위촉

※ 근거조항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레 제5조 제6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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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직위	최초 위촉일	임기 만료일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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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 적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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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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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