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정건설지원팀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 알림 및 하도급조사 관련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3699(2023.11.27)호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하도급 의심대상 건설현장 건설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 및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 또한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지원하고 향후「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까지 추진할 예정이오나

4.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이와 관련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6항)

5. 또한, 상기 대호로 요청하신 불법하도급 의심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는 실효성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안전제도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2/01
김병철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광백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6623	(	2023. 1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