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480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권오상	이성오	12/01
		代김현주
협 조

유수율 조정량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주계량기(75mm이상) 사용량 확인

2023. 11.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유수율 조정량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주계량기(75㎜이상) 사용량 확인

전년대비 실적저조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23년 유수율    향상과 내년도 유수율 목표달성에도 긍정적 기여가 되기 위함.

□ 추진방향

정확한 사용량 계측과 부과를 위한 노력으로 조정량 향상 도모

고장이 잦은 원격검침기 확인 및 교체

아파트 1가구 최소사용량 가이드 라인 제시

코로나 이전 사용량  확인 후 계량기 고장여부 판별

○ 고장이 잦은 원격·디지털 검침기의 교체로 적정요금 부과 지원

- 고장이 잦은 원격·디지털계량기 회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객관적인 기준 제시

- 처음부터 고장난 상태로 설치된 계량기는 적정 사용량 부과 판별이 곤란

****************************************

○ 아파트 1가구의 최소사용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요금 심사시 참고

- 요금심사가 미숙한 직원들에게 공동사용량 최소치를 제시하여 심사시 미달할 경우 쉽게 교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월 최소사용량(15㎥) 결정 사유】
￮ 아파트 사용량 전수조사 데이터 검토 및 장기간 요금심사 업무직원의 조언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제1호(인정징수 결정, 계량기 없는경우 징수결정방법) - 인구1인당 월 4세제곱미터, 수요건물 제곱미터당 0.2세제곱미터 합산 - 아파트의 경우 1가구당 평균 3인거주하고 내부 공동사용량 고려

○ 코로나 이전 시기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계량기 정상여부 판단

- 코로나 이전 사용량과 비교하여 계량기 노후로 인한 고장 여부 판별을 지원

- 사용량 증가 관련 항의 민원에 적절한 설명 가능한 데이터 제시

□ 대상선정

○ 점검대상 : 75㎜이상 가정용 공동주택 주계량기 사용량      (단위: 개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9월납기	10월납기	9월납기	10월납기	9월납기	10월납기	9월납기	10월납기
48	80	64	61	84	90	78	81

○ 기 준 일 : 23년 9월, 10월납기

○ 점검내용

- 1세대 1개월 최소사용량을 15㎥으로 확정 후 사용량 미달 주택 확인

- 코로나 이전시기(’18, 19년) 사용량 추이 비교하여 현계량기 회불여부 판단

○ 예외적용 대상(적용 기준치를 넓게 적용)

-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1인가구 맞춤형 소평수 주택

-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의 거주가 많은 아파트

□ 분석결과 및 조치

○ 점검과정: 월 사용량(15㎥)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이전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결과

- 심사시 관리: 이전보다 사용량 추이가 줄었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수용가에서 내부 사정변경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체 권고: 최근 급격한 사용량 감소가 있거나 월 사용량 기준(15㎥)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경우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관리	교체	관리	교체	관리	교체	관리	교체
11	4	5	5	14	4	7	8

○ 조치: 요금담당자에 분석데이터를 공유하고 심사시 참고할 것을 권고

- 심사시 관리: 향후 심사시 사용량 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하락시 계량기 교체또는 원인조사를 위한 현장확인 필요를 알림

- 교체 권고: 사용량 격감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즉시 교체를 요청함.

□ 담당자 의견

○ 부서내 요금업무가 생소한 많은 신규 및 전입직원들에 심사시 계량기 고장 여부 판단에 도움

○ 코로나 이전 시기('18~19년) 사용량과 비교로 현재 사용량 적정여부 판별에 기여하여 사용량 증가 항의 민원 응대에 적용 가능

○ 일회성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 생성에 기틀 마련

붙임:  구별 점검데이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