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해석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안전제도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2/01
김병철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광백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6616	(	2023. 1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