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110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전진아	박관용	이영미		12/01
				代이영미
협 조
	주무관		김종록

관용차량 불용 및 처분계획

2023. 11.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관용차량 불용 및 처분 계획

내구연한 경과 및 경제적 수리비용이 초과된 노후 관용차량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지 제48조, 제50조

□ 불용결정

○ 불용대상차량

차종	차명	등록번호	수량	등록일	주행 거리	비고
****	********	*******	*	*********	*******

○ 불용사유

- 업무용 차량 구매 및 교체 승인(승인번호: 제2021-71호, '21.8.30.)

-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처분 절차

물품반납	⇒	처분계획수립	⇒	불용결정	⇒	소요조회	⇒	처분
급수운영과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서울시 기관		매각

□ 처분계획

○ 불용결정처리: '23.12.8.

○ 관리전환 소요 조회: '23.12.20.까지

- 불용차량 소요가 없을 시 매각 또는 처분

○ 차량 감정평가 실시: '23.12.22.까지

- 평가 금액이 폐차보증금 및 감정 수수료 이하 감정평가액 시 폐차

○ 공매시스템(온비드) 통한 매각 공고 및 처분 : '24.1.19.까지

- 예정가격 이상 입찰 자 중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자 결정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계약 체결 및 즉시 대급납부

- 대금납부 후 7일 이내 소유권 이전

○ 물품관리시스템 '매각' 등재: '24.1.22.

□ 행정사항

○ 불용품 처분 결과 보고: 본부 총무과, '24.1.31.(수)

붙임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