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424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해연	차원경	代최숙영		12/01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 2023년 지속가능 식생활개선 교육 및 홍보 -

유공 시민 및 기관 표창 계획

2023. 11. 30. (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지속가능한 식생활개선 교육 및 홍보 -

유공 시민 및 기관 표창 계획

시민 건강과 지구 환경을 고려한 시 식생활실천지침「서울미래밥상」확산에 기여한 유공시민 및 기관에 상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도 서울시민 표창 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3.1.20.)

□ 표창사유

ㅇ 시 정책사업인 시민의 건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실천지침

「서울미래밥상」을 교육에 반영하고, 기관 주최로 챌린지 및 공모전 추진 등 지역사회 식생활개선 인식확산에 기여

ㅇ「2023 감성서울」푸드페스티벌에 시민대상 체험 부스 운영 등 시책 사업에 적극 참여

Ⅱ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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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 창 일: ’23. 12. 20.(수) 예정

ㅇ 수여방법:「2023 서울먹거리통계조사 결과발표회」시 수여

ㅇ 기대효과

-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에서 개발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실천지침「서울미래밥상」정책 참여 활성

- 지역사회 식생활개선에 기여한 유공기관 및 유공자 발굴로 자긍심 부여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 나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지속가능한 식생활 개선 교육 및 홍보

ㅇ 추천기준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수행 기관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방법 : 시 자체주관

- 자치구 및 해당기관에 대상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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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별첨)

Ⅲ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	⇨	후보 기관 및 유공 시민 서류 심사	⇨	자체 공적 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표창수여
[시․자치구·기관]		[식품정책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식품정책과]

□ 서류심사

ㅇ 추천 제한(재표창, 이중표창) 및 결격사유 여부 조회

ㅇ 제출서류(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구성: 6명

- 위원장(1):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시민건강국 소속 부서장 5인

ㅇ 심사방법: 서면심사

ㅇ 선정기준: 지속가능 식생활개선 인식확산 기여 수준

- 어린이 급식소 및 지역사회 대상 서울미래밥상 교육·홍보 수행기간

- 서울미래밥상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적 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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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의대상: 표창 추천 후보 기관 및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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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표창 시스템에 등록 및 공문 제출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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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식품정책과, 식품 안전성 관리 향상, 식품 유통거래 질서 확립,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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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추천 제한 대상 1부

2. 추천 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