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689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류건수	양윤선	오장환		전결 12/01
				한병용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옥인동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변경) 결정(안)

2023. 12.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1. 안 건 명 : 옥인동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안)

2.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옥인동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안)
위 치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구역면적	30,276.30㎡
용도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정비계획	**	*******	******	**
	** ****	******* **************************** ************************	*******
주요변경사항	********* **************************

3. 상정사유

ㅇ ******************************************************************************************************************************************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