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875
결재일자	2023.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김연선	한재훈	11/30
		안병희

'24년~'25년 디지털 아리수 ON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계획

2023. 11.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24년~'25년 디지털 아리수 ON 유지관리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계획

「'24년~'25년 디지털 아리수 ON 유지관리 용역」을 개찰한 결과 1인 단독응찰에 의해 유찰됨에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등의 근거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상적격에 해당여부을 심의하고자 함

Ⅰ		근거

□  개찰결과 통보(유찰사유:단독응찰, 재무과-53690(2023.11.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유효기간 : 2023.12.31.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2(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등에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기존) '23.06.30.까지 → (변경)'23.12.31.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2.9.20.>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위원 심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및 재무과-27867호(2019.5.24.)

[질의요지-서울특별시 재무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4년~'25년 디지털 아리수 ON 유지관리

□  기    간 : '24. 1월 ∼ '25. 12월 (24개월, 장기계속)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97,09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

○ 수도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 반영,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타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기능 지원 및 연계 확대에 따른 기능 추가

○ 상용SW, HW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등 시스템 안정화 유지

Ⅲ		제안서 심의

○ 일시/장소: 2023. 12. 04.(월) / 서면심의(eMail)

○ 심의위원: 평가위원(8명)  ※ 정보시스템(6명), 사업관리(2명)

○ 심의안건: ’24년~’25년 디지털 아리수 ON 유지관리 용역의 협상적격자 해당여부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회 의 명	제안서 평가	제안서 심의
날짜/장소	2023. 12. 04.(월)/ 본부 4층 회의실	2023. 12. 04.(월)/서면(eMail)
방 법	·대면평가 ·제안서, 제안업체의 발표 및 의응답 후 평가	·서면평가 ·제안서, 발료자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 질의응답 등 서면으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90점)의 80%(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구 분	평가분야	배점 기준	평가주체	평가 및 심의시기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지표) 평가	20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전에 완료
	정성적(지표) 심의	70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시

□ 진행순서

일 시		진행내용	비고(eMail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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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위원명비공개)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후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을 통해 공개

Ⅳ		행정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00천원

- 산출근거 : 8명 X 1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위원회 참석비 준용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붙임 1. 붙임 모음(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각 1부.

2. 서식 모음(보안각서 및 참석부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