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과-53454
결재일자	2023. 1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동행과장

주민복지국장

송지원

권기덕

김환명

11/30

손환식

협조

주무관

송창근

주무관

이종옥

2023년 동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 동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3. 11. 29.(수) ~ 2024. 1. 19.(금)

❍ 점검분야 : 동절기 안전점검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 55개소

계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55	7	16	26	4	2

❍ 점검방법

- 1차(자체점검) : 안전점검표에 의한 시설 자체점검

- 2차(확인점검)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점검내용

- 동절기 대응 대책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 대책 등

동대문구

[동행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	법규명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2023년 동절기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2023년 동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폭설 및 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①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2023년 동절기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782(2023.11.17.)호

	② 추진방향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설비 구비 및 작동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심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시설 자체점검을 중심을 진행하되, 지자체 확인 점검 대상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3. 11. 30.(목) ~ 2024. 1. 19.(금)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 55개소

계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55	7	16	26	4	2

※ 휴업시설(우리집 주야간보호센터) 제외

점 검 자 : 시설 담당자

점검방법

❍ 1차(자체점검)

□ 기간 : 2023. 11. 30.(목) ~ 12. 19.(화)

□ 내용 : 안전점검표에 따른 시설 자체점검

❍2차(확인점검)

□ 기간 : 2023. 12. 20.(금) ~ 2024. 12. 19.(금)

□ 내용 : 구청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구청 현장점검 : 시설 유형별 15% 이상 실시 예정

- 민관합동점검 :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대상시설에 현장점검 전 안내 예정

Ⅲ	점검사항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비고
1.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 관리자·안전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 수정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 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난연재료 사용 여부, 필로티 구조 여부,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및 보일러실 배기통 등 관리,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내진보강공사 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5.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6.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 상태 점검, 피난계획, 구호대책 마련, 제설장비 구비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 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등)
7. 감염병 관리대책	감염병 유행대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주요공간 방역 등 위생관리,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확보 여부 등
8.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Ⅳ	조치사항

시설 자체 점검 후 조치사항

❍ 노인복지시설장 감독 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희망이음시스템(https://www.ssis.go.kr)을 통해 구청 보고

□ 보고방법 : 희망이음시스템(https://www.ssis.go.kr) 접속 > 기관운영 업무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 시설 안전점검 관리

※ 희망이음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입력 가능, 기간 연장 불가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 즉시시정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 단기조치 : 보수·보강·보완 요구 및 완료시까지 지도·감독

❍ 중장기 조치 :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및 법․제도 개선요구 등

Ⅴ	행정사항

추진일정		추진사항
2023. 11. 30. ~ 2023. 12. 19.		• 노인요양시설(7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6개소) • 데이케어센터(26개소), 단기보호센터(4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2개소) →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희망이음시스템(https://www.ssis.go.kr) 등록
∨
2023. 12. 20. ~ 2024. 1. 19.		• 행복이음시스템(https://ubu.ssis.go.kr)등록자료 확인 • 하절기 지적된 위험요인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 확인 →담당자 현장 확인조사
∨
2024. 1. 26.		• 점검 결과 보고 및 서울시 제출

붙임 1. 2023년 동절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23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및 설명서 각 1부.

3. 2023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