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1175
결재일자	2023. 1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재정경제국장

부구청장

한길수

이혜정

김석기

최소정

11/30

최홍연

협조

계약팀장

이영아

재무과장

이창석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추진기간 : 2023. 12. 1. ~ 2024. 1. 10.

▢  대상요건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추진일정

이월방침서 및 대상사업 제출	➜	이월 승인·확정	➜	확정 통보	➜	사업 시행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23. 12. 15.까지		24. 1. 10.이내		24. 1. 10.이후		확정통보 이후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지방재정법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2023년도 사업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Ⅱ	추진개요

추진일정

이월방침서 및 대상사업 제출	➜	이월 승인·확정	➜	확정 통보	➜	사업 시행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23. 12. 15.까지		24. 1. 10. 이내		24. 1. 10. 이후		확정통보 이후

추진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시비 재배정 예산은 서울시 사업 주관부서로 이월 요청

추진방향

❍ 사고이월의 요구는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 한하며 이월 규모는 최소화

❍ 반복적인 사고이월 요구 사업의 경우 개선 방향 검토 선행

Ⅲ	추진계획

사고이월 대상 경비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 : 세출예산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구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필한 것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유의사항

❍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의 재사고 이월 불가

❍ 이월예산의 전용·변경사용 불가

- 단,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의 사고이월 불가

Ⅳ	행정사항

사고이월 대상사업 자료 제출 : 2023. 12. 15.(금)까지

❍ 제출자료

- 사고이월 방침서                                                (부구청장 결재 / 예산팀장, 계약팀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협조)

- 사고이월 요구서, 사고이월 사업설명서

❍ 지출원인행위 확정 및 재무과(계약팀) 확인 후 제출

❍ e-호조 이월요구 등록

사고이월 요구 시 사유 구체적 명시

사고이월 요구서 제출 후 회계연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지출은 사고이월액에서 제외되므로, 지출액 발생 시 수정요구서 제출 (12. 22.까지)

붙임  1. 사고이월 요구서 1부.
2. 사고이월 사업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