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9741
결재일자	2023.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저출생사업팀장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한문희	박희원	11/30
			김선순

2024년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11.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2133-5320 저출생사업팀장 : 한문희☎5326 담당 : 손동기☎5328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ㅇ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의 경감)

-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5.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ㅇ  2023년 서울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실행계획(양성평등담당관-5613호, ’23. 3. 31.)

□ 추진경과

ㅇ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2.10.17.

ㅇ 「서울엄마아빠택시」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23. 5.17~

－ 2·6·9호선 전동차 내 홍보(858건), 포스터 제작(1,700부) , 국민일보 외 43건

－ YTN, TBS(라디오), MBC아침방송, 14F(유튜브), 베이비뉴스 등

ㅇ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시행(16개구) : '23.5.24.~

※ 시범 자치구(16) :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 이용실적('23.10월말) : 신청자 33,190명, 이용건수 97,116건

ㅇ 만족도 조사 실시(수혜자 6,000명 대상, 1,632명 응답) : '23.10월

－ 서울엄마아빠택시 전반적 만족도 : 만족 92.2%

－ 주된 이용장소 : 병원약국(43.3%) > 모임(24.5% )> 나들이(21.4%) 순

ㅇ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 및 사업 기한 홍보 : '23.11.28.

－ "병원, 공항, 나들이 엄마아빠택시로 이동혜택 받으세요"(서울신문)

※ 사업기한은 11.30.까지, 사용기한은 12.17.까지

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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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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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운영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개시 : 2024. 1월 ~

ㅇ 지원내용 :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 연 10만원 지원 (영아 1인당)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자치구 거주 영아(24개월 이하)  양육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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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절차 : 이용자가 운영사 모바일 앱에 지원 신청, 자치구는 자격 확인 후 승인

승인 완료 시 이용자는 앱에서 택시 호출, 택시 운영사는 자치구와 정산

지원 신청(앱)	⇨	자격 확인	⇨	택시 이용(앱)	⇨	정 산
□이용자 구비서류 등록		□자격확인 및 승인 □포인트 지급		□택시호출 및 이용		□ 이용분 정산
이 용 자		자 치 구		이 용 자		자치구 ↔ 운영사

ㅇ 사용기한 : 신청 연도 12월말까지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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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계획

①	지원대상 :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실질적 양육자

ㅇ 영아(24개월 이하)와 함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1명

- 실질적 양육자는, 영아의 부·모, (외)조부모 및 3촌이내 친인척을 의미

- 영아 및 실질적 양육자는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함

- 다문화 가족 해당 시 신청 가능

ㅇ 신청 월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 신청 원칙

②	이용절차 :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청과 이용 가능

ㅇ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이용 가능

- 서비스 운영사 모바일 앱 설치, 구비서류(영아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업로드) 등록 후 신청

※ 단,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결과 통보 후 즉시 시간·장소에 관계 없이 택시 이용 포인트 사용

- 처리기한 7일이나, 신청 많은 초기에는 2주 이내 결과 통보

ㅇ 이용목적, 이동거리에 제한 없이 영아 동반 시에는 자유로운 이동 보장

- 나들이·친인척 방문 등 영아 동반 시에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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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택시 환경 : 영아와 함께 안전하고 편한 외출을 지원

ㅇ 안전 인증(KC)된 신생아 및 영아 전용 카시트 구비로 안전한 이동

- 단, 6개월 이하 신생아용 카시트 이용 시, 24시간 사전 예약 필수

ㅇ 즉시 사용 및 사전 예약 서비스도 가능, 편한 외출 지원

□ 사업 수행 절차

❶ 사업 수행업체 선정

ㅇ 선정방식 :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자 선정 및 협약

ㅇ 선정시기 : ’23년 12월 중

ㅇ 업체역할 : 신청 및 택시 이용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사용액 관리, 택시서비스 품질관리 등

❷ 수행주체별 역할

기 관	역 할
서울시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예산 편성 및 관리 • 수행사업자 선정 및 협약 • 자치구별 보조금 배정 및 사업홍보, 사업 평가
자치구	• 해당 자치구 사업 운영 및 관리 • 대상자 관리(전체) • 서비스 비용정산(구→업체) 및 현금지급에 대한 지급․정산․관리 • 사업홍보, 실적(통계)관리 등
수 행 사업자	• 영아용 카시트 완비한 택시 상시 안전운행(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이용자 및 관리자(시․구) 시스템 개발 · 운영 • 월별 운행내역 정산에 따른 자치구별 비용 청구 • 서비스 품질관리(디지털 약자를 위한 콜센터 지원 등)

❸ 서비스 제공 절차

ㅇ (서비스 신청) 모바일 신청 원칙(예외: 디지털 약자는 방문 신청)

ㅇ (대상자 결정) 자치구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격 확인 후 승인 여부 처리

ㅇ (이용권 사용) 승인 대상자는 이용 앱을 사용해 택시 호출 및 이용

ㅇ (지원금 정산) 운영사 청구에 따라 자치구에서 사용액을 매월 사후 정산

[서비스 제공 절차 ]

❹ 사업관리

ㅇ 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앱 내 게시판 및 디지털 약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

ㅇ 부정수급 방지 및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대상자 결정 통보 시, 신청 화면 등에서 부정수급 유형 안내 및 부정수급 적발 시 해당 금액 환수 조치함을 고지

-‘중복 신청 의심자’는 선정단계에서 조회가 되도록 기능 구현

- 월 1회, 25개 자치구 전체 중복 의심자 명단 송부 예정(시→자치구)

• 부정수급 유형

․ 지원 목적과 달리 부적정(영아 미동반 사용 등)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자격 요건 중의 하나 이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중복신청 포함 등)

․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부적정 사용 등

□ 홍보계획

ㅇ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ㅇ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자치구 담당자 교육 등 홍보

ㅇ 자치구별 현수막 및 배너 제작 게시(자치구 홍보·운영비 교부)

4		향후일정(안)

ㅇ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 ’23. 12월

ㅇ 서울엄마아빠택시 홍보 개시                     : ’23. 12월

ㅇ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개시                     : ’24. 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