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272
결재일자	2023. 1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전진호	이재화	조성호
				11/30
				代조성호
협 조

2023년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3. 1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관광정책과장 : 조성호☎2133-2805 관관정책팀장 : 이재화☎2807 담당 : 전진호☎2809

2023년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으로 관광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호, 2023.02.28.)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2023년 12월

○ 표창인원 : 총 12명

- 서울시 공무원 4명, 서울관광재단 직원 5명, 외부 공무원 등 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서울시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서울관광재단 직원, 외부 공무원 등 : 부상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부상 없이 표창만 수여(「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관광체육국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부서) → 관광정책과		의결 후 인사과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세부 추천계획

□ 선발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로

- 서울관광거버넌스 발전 및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한 자

- 서울 MICE산업,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관광산업 콘텐츠 확충 또는 관광안내 등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자 등

	□표창추천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또는 해당 기관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징계처분(불분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 처분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 현 기관(국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는 예외이며,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광체육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 위  원(5)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Ⅲ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920천원

○ 표창장 제작 : 10,000원 × 12매 = 120천원

- 예산과목 :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 : 200,000원 × 4명 = 800천원(인사과 예산 협조)

- 예산과목 : 인사과, 시민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향후계획

○ 표창 대상자 추천(각 기관·부서 → 관광정책과)          : ’23. 12. 04.

○ 관광체육국 공적심의회 의결(서면)                     : ’23. 12. 06.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관광정책과 → 인사과)          : ’23. 12. 08.

○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 ’23. 12월 중

○ 표창장 수여	: ’23. 12. 29.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제     호

표 창 장

관광정책과

주무관  김 관 광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광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