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240
결재일자	2023.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승중	허정미	정문철	11/30
			구종원

2023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23.  1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친환경급식과장 : 정문철☎2133-4170~1 친환경급식기획팀장 : 허정미☎4142 담당 : 김승중☎4158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한 ’23년 시-자치구-교육청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도감독 등)

□ ’23년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초·중·고교 443개교(초 247, 중 126, 고 70)

- 총 점검대상 학교 1,354개교 중 443개교(32.7%), 3년 점검 주기 중 1년차

※ 병설유치원 등 학교와 공동조리하는 유치원(255개원)은 학교급식 예산 점검 시 병행하여 점검

ㅇ 점검기간 : 2023.3.24. ~ 2023.9.1.

- 1차 자체점검(3~4월)  / 2차 전산점검(3~6월) / 3차 현장점검(7~9월)

ㅇ 점검방법 : 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3~4인 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 2022년 급식예산 운용·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항목 : 5개 분야 14개 항목

분야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기타
항목	① 예·결산 등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② 식재료 구매 방법, 품질기준 수립 여부 ③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적정 여부 (금액 혹은 비율)	④ 급식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 ⑤ 교직원 등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적정 금액(비율) 사용 준수 여부 ⑥ 예산 적정 교부 요청 여부 ⑦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⑧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여부	⑨ 목적 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⑩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⑪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⑫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⑬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신설)

※ 6개 항목은 학교 자체점검, 8개 항목(③④⑤⑥⑧⑨⑬⑭)은 자체점검+합동점검 병행

※ 단, ⑥번 항목의 경우, 교육청 확인 사항으로 차년도 합동점검에선 제외 예정

※ 회계 관련 3개 중요 항목(③⑨⑬)은 지적사항 발생 시 환수조치 실시

□ ’22년 합동점검 조치 결과

ㅇ 합동점검 406개교 중 223개교 367건(시정조치 61건, 현장지도 306건) 지적사항 발생

ㅇ 총 61건 216,688천원(시비 65,006천원 포함) 환수조치 완료(’23.7.31.)

- 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시정조치(61건) 환수대상 금액 ’22년도 학교급식비 정산 시 전액 반납 처리

▸환수 대상 216,688천원 중 서울시 환수액 65,006천원(분담 비율 30% 반영)

Ⅱ		점 검 결 과

□ ’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점검결과

ㅇ 점검결과

- 점검 대상 초·중·고 443개교 중 307개교(69.3%) 499건 지적사항 발생

‣ 시정조치 96건******************************** 현장지도 403건

※ 연도별 학교급식 합동점검 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검 학교수	2,567	100	168	200	235	238	446	331	406	443

‣ (’15년 ~ ’19년) 5년간 초･중, (’20년 이후) 3년 주기로 초･중･고･특수 전체 점검

	< 종합평가 >
◈ 합동점검 수검기관 제출 양식 보완을 통해 점검 합리성 제고 - ‘자체점검표’ 및 ‘사전자료’ 작성 양식을 공동조리교, 비조리교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 양식으로 개선하여 수검기관 이해 제고 ◈ 공동조리교의 주조리교와 비조리교의 점검 시기 통합운영으로 점검 효율성 제고 - 총 115개교 병행 점검(비조리 12개교, 병설유치원 103개원) ◈ 학교급식 도입 13년 차인 초등학교의 시정조치 지적사항 발생률(16.2%)은 낮은 반면, ’19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된 고등학교의 시정조치 지적사항 발생률(34.3%)은 높아, 고등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 필요. ◈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는 대부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점검 결과 분석

ㅇ 학교급별, 설립별 점검 결과

(단위 : 건)

설립별 학교급별	계			공립			국․사립
	대상 학교	지적 학교	지적률 (%)	대상 학교	지적 학교	지적률 (%)	대상 학교	지적 학교	지적률 (%)
계	443	307	69.3%	376	260	69.1%	67	47	70.1%
초	247	174	70.4%	242	170	70.2%	5	4	80.0%
중	126	88	69.8%	108	74	68.5%	18	14	77.8%
고	70	45	64.3%	26	16	61.5%	44	29	65.9%

- 국·사립학교의 경우, 공립 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적사항 발생률이 높아 국·사립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비 집행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관리가 필요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친환경 농산물 권장 비율 준수’ 항목에 대한 점검 재개로 초·중학교의 지적률 증가, 해당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

ㅇ 점검 항목별 지적사항 : 499건

(단위 : 건)

점검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기타
내용	계	교직원 급식단가	재원별 분리 편성	항목별 사용 비율(금액) 미준수	적정 교부 요청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급식비 정산 적정	각종 규정 이행
지적건수	499	6	93	130	0	177	88	2	3
비율 (%)	100.0	1.2	18.6	26.1	0.0	35.5	17.6	0.4	0.6

- (교직원 급식단가) 교직원 급식단가를 학생 급식단가 미만으로 책정한 부적정 운영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22년 9건→ ’23년 6건)

※ 교직원 급식단가 >= (학생급식단가 + 자치구 보조금(친환경쌀 등) + 우유 낙찰차액(초등학교)

- (재원별 분리 편성) ’22년 신설 항목인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미흡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22년 135건→ ’23년 93건)

※ 학교급식비(지원금), 수익자급식비(교직원) 등 재원별 예산분리 편성 운영

- (항목별 사용 비율 준수 미흡) 수익자 부담 급식비의 항목별 사용 비율 미준수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게 나타나 지속적 지도 필요(’22년 134건→ ’23년 130건)

※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급식비와 동일한 구성 항목(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비율로 집행

- (적정 교부 요청) ’23년 신설, 신청 학생수, 급식일수 기준 교부요청액 확인 결과 지적사항 없음   ※ 해당 항목은 교부신청 접수 시 교육청 확인 사항으로 내년도 합동점검에선 제외 예정

-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에 대한 점검 재개, 443개교 중 177개교(35.5%)가 권장 사용 비율 미만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지적되어 지속적 지도 필요[’21년 331개교 중 87개교(26.3%) 미흡]

※ ’22년 기준 초·중·특수학교의 경우 70% 이상 권장, 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비율 없음

- (예산 목적 외 사용) 일부 학교에서 급식실 시설 수리비 지출, 벽시계, 커피 구입 등 학교 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친환경급식비(관리비)로 부적절하게 집행, 전년 대비 증가하여 중점 관리 필요(’22년 69건→ ’23년 88건)

- (급식비 정산 적정)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비 정산을 적정하게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정산보고 내역과 실잔액의 불일치, 잔액 미반납 등 처리 미흡, 전년 대비 크게 감소(’22년 20건→ ’23년 2건)

- (각종 규정 이행) ’23년 신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각종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나,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점검 결과 3건 미흡

□ 지적사항 조치내역

ㅇ 학교급별 점검 조치 결과(세부내역 별첨)

(단위 : 개교, %, 건)

구 분	점검 학교수	지적사항 발생 학교수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계	시정조치(환수)	현장지도
초등학교	247	174	257	40	217
중학교	126	88	150	32	118
고등학교	70	45	92	24	68
계	443	307	499	96	403

ㅇ 시정조치 : 목적외 사용 등 총 96건 *************************************

-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적정 여부 : *******************

- 관리비 목적외 사용 : *********************

▸별도 계량기 미설치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집행

▸벽시계, 수전, 멀티탭, 약품 등 급식 목적 외 소모품 구입

▸급식실 기구 수리비 지출, 위생교육비 집행 등

- 급식비 정산 부적정 : *********************

ㅇ 현장지도 :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 등 총 403건

- 재원별 분리편성 : *********

- 교직원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준수 : **********

-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 **********

- 기타(각종 규정 등) : ********

Ⅲ		개선 필요사항

□ 주요 현장 의견(건의사항 등)

ㅇ 점검 항목 중 목적 외 사용 항목에 대한 점검 기준 명확화

- 목적 외 사용 가능, 불가능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중, 점검 시 문의가 다수 발생한 물품들에 대한 점검 기준 마련 필요

▸식재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세척용 식초, 청소용 소금 등)

▸목적 외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배송비 등)

ㅇ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70%)에 대한 현실화

- 이상기후(태풍 및 폭염)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부진 및 가격 폭등으로 권장 사용 비율 미달 시, 학교에 책임 없는 사유이므로 달성 비율 하향 조정 요청

□ 합동점검 개선 필요사항

ㅇ 서울시·자치구·교육청 협의를 통해 점검 기준 보완

- 효과적인 점검 수행을 위해, 현장의견과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항목 조정

- 지원 대상 학교의 적합한 예산 집행을 위해, 목적 외 사용 기준을 보완

ㅇ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시교육청 협조)

-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식품비 단가 현실화

-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및 필요성 안내·홍보 실시

ㅇ 학교급식 운영 매뉴얼 개선, 급식 예산 운영 교육 실시를 통한,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 오류 최소화(시교육청 협조)

- ’24년 학교급식 운영 매뉴얼에 직전 연도 사례, 중대 지적 사례 추가

- 재발 방지를 위해, 주관 기관인 교육청에 학교 대상 예산 교육 실시 요청

Ⅳ		향 후 계 획

□ 향후 계획

ㅇ 2023년 합동점검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서울시·자치구·교육청)   ’23.12월

ㅇ 2024년 합동점검 교육청 협의 및 점검계획 수립            ’24.2월

ㅇ 합동점검 관계자 회의 및 사전교육 실시(교육청)            ’24.3월

ㅇ 2024년도 합동점검 시행                                   ’24.3~10월

붙임  1. 2023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

2. 2023년도 합동점검 학교별 결과 1부.  끝.